KRX 변호사가 본 ELW스캘퍼 사건
1. 한국거래소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ELW스캘핑을 다루었습니다. 법 전문가가 쓴 글이라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187조 1항이 아니라 71조를 기준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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