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ELW수사

ELW스캘핑때문에 개인투자자 손실?

1. ELW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검찰수사’가 DMA(=Sponsored Access)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이길 바랬습니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검찰수사때문에 ‘ELW 추가 건전화방안’을 통하여 DMA와 관련한 쟁점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7월말이면 한국거래소가 관련규정 정비를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8월이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동안 계속될 쟁점입니다. “ELW 스캘퍼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보았다.”

KRX 변호사가 본 ELW스캘퍼 사건

1. 한국거래소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ELW스캘핑을 다루었습니다. 법 전문가가 쓴 글이라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187조 1항이 아니라 71조를 기준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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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DMA 논란

1. ‘대화모임’이 있는 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의 의견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DMA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DMA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임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금융위원장이 보고한 자료중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슈는 자본시장 제도입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ELW검찰수사로 돌아본 DMA’ 대화모임 후기

1. 14일 대화모임을 준비하면서 트윗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다떠는 모임으로 기획했습니다. IT라고 맨날 개발만 하지말고 생각도 하고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네요.듣기보다는 이야기하는 자리이길 기대합니다. 사실 장소가 좁아서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경로로 서른일곱분정도가 신청하였습니다. 설마 다 오실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진행중 대략 세어보니까 사십오명쯤 되는 듯 하였습니다. 증권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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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관행론

(*)아래에서 DMA라는 단어는 Sponsored Access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1. ELW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 몇 분을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5명중 2명만 구속한 사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수사는 소수의 스캘퍼들이 ELW 시장을 잠식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측과 부당한 유착이 있었는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캘퍼들이 특혜를 제공받아 실현한 수익을 ‘불법’으로 규명해야하는 과제와, 이들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독 당국의 책임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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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야기해요! ‘검찰수사로 돌아본 DMA’

1. IT를 직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써 IT가 충분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금융산업이 IT산업화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만큼 조직내에서 IT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감독규정도 비슷합니다. IT가 진화하는 만큼 IT적인 수준으로 감독규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만 그저 법조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너무나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서 IT적으로 접근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ELW 검찰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T가 주도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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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MA는 공정한가?

1. 그동안 몇 번에 걸쳐 DMA를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DMA자체를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정책은 지양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도 DMA일반을 범죄시하기 보다는 DMA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문제된 ELW DMA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LW DMA 및 여타 DMA운영이 보여준 몇가지 문제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자본시장에 존재하는 DMA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DMA는 국제증권기구에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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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선

1. 머니투데이가 재미있는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부분 신문들이 ELW 스캘퍼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용기있게(?) 스캘퍼를 직접 소개하는 소개를 올렸습니다. 나는 스캘퍼다<상>장 열리면 물도 안마시고, 보는 모니터만 10개 나는 스캘퍼다<하>15년차 스캘퍼 “개미들 손실, TV기술만 배우기 때문”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보면서 두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