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증권법학회

미공개중요정보와 2차 정보수령자

1.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폅니다. 보통 4시 30분쯤입니다. 한겨레신문만 읽지만 금요일은 읽을 거리가 없는 요일입니다. 그런데 경제면에 관심가는 기사가 있었습니다.CJ E&M 주가조작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는 씨제이이앤엠의 3분기 잠정실적이다. 지난해 10월16일 이 정보가 전달됐다. 씨제이이앤엠 아이아르(IR)담당 직원이 전달한 이 정보는 이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였다. 영업이익 잠정치는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평균 전망치) 145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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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변호사가 본 ELW스캘퍼 사건

1. 한국거래소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ELW스캘핑을 다루었습니다. 법 전문가가 쓴 글이라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187조 1항이 아니라 71조를 기준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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