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202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료

1. 매년 금융감독원는 각 업권별로 금융감독 얼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3월 12일 은행부분을 마지막으로 2024년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024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4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설명회 자료중 IT와 관련한 몇 부분입니다. 주로 디지털부문입니다. 이 자료에서 눈여겨 본 부분은 IT인원과 예산입니다. 은행 20, 증권 46, 카드 8,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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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현재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RFI와 대고객외환중개업이후 RFI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RFI. 24년 2월 시범운영 거래를 실시하였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외환시장제1호 RFI(Registered Foriegn Institution, 등록 외국기관)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글로벌)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원화거래 네트워크”가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런던 현지에서의 연장거래를 전후하여 국내에서도 9개 국내 금융기관간에 연장시간대 시범운영* 거래를 실시하였다. * ’24.7월 개장시간 연장(9:00~15:30 → 9:00~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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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1.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이런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출처를 보니까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없네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듭니다. 기존에 나왔던 자료의 재탕입니다. 이 자료가 나온 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6(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➍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➎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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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와 자기주도 개인투자자

1. ETF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팬더믹이후라고 하네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름도 생소했던 상장지수펀드(ETF)가 본격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전후다.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등을 통해 증시에 유입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ETF란 상품에도 관심을 보였다. 공모 펀드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는 시점에서 자산운용사들은 ETF를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며 시장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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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이 손놓고 있는 최선주문집행

1.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연구위원께서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으셨네요. 아마도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완결보고서 혹은 마지막 보고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최선주문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를 위한 해설을 제외하면… 복수 거래시장 체제 도입과 국내 증권사의 최선집행 방안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선집행의무의 최선의 의미 시장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거래시장과 거래기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주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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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자산형성의 사다리?

1.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네요. 민생토론회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대신하는 행사로 생각했는데.. 업부보고까지를 겸하는 행사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고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자산형성의 사다리”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1」하고, 국내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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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전자거래 규약은 진행중?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24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규칙(Rulebook)을 정하는 곳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행동규범으로 제도화합니다. 관련하여 행동규범이 1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24.1.2) 무엇을 개정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방식의 거래. 제27조 전자방식의 거래 4.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알고리즘거래 주문 등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가격 또는 주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라스트룩(last look)을 사용할 수 있다. 라스트룩(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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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자본시장 신년사

1. 24년 시작. 재미있는 신년사가 많네요. 신년사를 보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정책이 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올해부터 적용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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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제, 24년 경제 그리고 L자형 저성장

1. 24년 1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국내외 자료를 보면 23년을 마감하고 24년을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행은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 준비하는 보고서 둘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보도자료]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금융안정보고서가 개관한 2023년 한국경제입니다. 깔끔한 도표입니다.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중 금융시스템을 다룬 부분에서 ‘PF와 관련한 리스크’를 언급합니다. 2. 경제연구소들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금융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의 자료들입니다. 경영인을 위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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