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금융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보였던 보도자료들은 귀하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금융구조 TF 회의 수많은 보도자료중 유심히 볼만한 것들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였습니다.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2개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입니다. 또다른 자료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이…
Read more

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기재부는 외환과 관련한 정책을 찾을 때 찾습니다. 그것도 한국은행이 더 세부적으로 나와서 애용합니다. 한동안 전산센터 화재로 지재부 홈페이지를 찾는데 이전과 무척 다른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첫째가 성장전략.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경제기획원이 하던 일을 기획재정부가 하는 듯 합니다. 올라오는 정책도 무척이나 세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할 정책을 발표합니다….
Read more

1. 이재명정부가 9월, 10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시세가 심상치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책입니다. 주택공급확대를 놓고 인수위때 여러가지 이야가 나왔지만 뽀족한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싶더라도 전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은 듯 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Read more

1.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N방문때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투자서밋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때 MSCI지수 편입을 이야기하면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이야기한 이후입니다.왜 지금일까?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관세협상을 위한 협상카드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한국은 역외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미국은 통화스왑해주는 거래입니다. 만약 미국이 통화스왑으로 보유한 원화를 가지고 역외시장에서 매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미국과의 관세전쟁중인데 역외시장을 24시간 개방하여 환율전쟁까지 하여야…
Read more

1.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진짜 성장 진짜성장은 대통령후보시절 공약부터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진짜성장’이란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을 말합니다.A부터 F까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대기업,특정 지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수도권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해 더불어 상생하는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짜성장’ 전략으로 ‘AI 3대…
Read more

1. 트럼프이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이에 대한 국가전략을 재미있게 정리한 개념이 있습니다. 트리플 전환(Triple Transition) 트리플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은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등장합니다.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논문에서 트리플 트랜지션은 트윈 트랜지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 트윈 트랜지션(Twin Transition): 디지털 전환+녹색전환 트윈 트랜지션(Twin Transition, 이중전환)은 향후 10년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