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法學論集 제17권 3호 (2013년 3월) , 109-130에 실린 박용철 (Park, Yong Chul,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증권거래상의 고빈도 매매 시스템 상의 형사법적 제문제’입니다. 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4월 검찰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 매매에 있어 초단타 매매자로 불리는 이른바 스캘퍼(scalper)들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12개 증권사 대표 및 임직원 등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Read more
1. 오늘이 무슨 날? 이런 질문을 던지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분들은 ‘월요일’이라고 하겠죠. 최소한 증권산업에 몸 담고 있다고 하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몇 달동안 증권산업을 흔들었던 ‘ELW기소사건’의 첫공판이 열립니다. ‘이트레이드증권과 현대증권의 공판일’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12개 증권사를 병합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첫 공판일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스캘퍼들의 변호를 맞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위헌심판제청을 재판부에 내었습니다. 5일 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캘퍼 손…
Read more
1. ELW 검찰 기소이후 비판이 신문을 뒤덮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원에 유무죄여부를 묻는 절차가 남았음에도 검찰의 수사발표는 마치 진리처럼 시장을 떠돌아 다닙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Fact)를 바라보는 관점이 검증되어야 하지만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잠재되었던 논의가 솟아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ELW스캘핑때문에 개인투자자 손실? 에서 예상을 했던 기계적 매매=알고리즘매매=고빈도매매를 논의가…
Read more
1. 지난 밤 한국경제신문이 특종(?)을 했습니다. ELW기소사건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기사화하였기때문입니다. 증권사 ELW 기소 반박…법리공방 예고 법무법인 화우.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동기가 근무하는 로펌입니다.그런데 화우 금융팀이 최근 이룩한 실적을 보니까 검찰과 진검승부를 할 듯 합니다. 화우 금융팀이 맡았던 사건은 KIKO 소송, ELS 소송입니다. 소송의 결과도 화려합니다. 최근 통화옵션파생상품인 키코(KIKO)사건 관련 소송이 일제히 선고된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중앙지법에 제소된 16건의 키코본안사건의…
Read more
1. 12개 증권사 CEO가 기소되었습니다. 후폭풍이 퍼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예정이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이하 ‘방안’)’에 따른 서비스를 보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몸조심’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나아가 금융위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융위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이 검찰 수사를 고려하여 – 최소한 부정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부정행위라고 한 것과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검찰 수사발표문’과 금융위…
Read more
1. 몇 일전 치타와 슈퍼메뚜기라는 글에서 CFTC 의장인 Mr.Clinton의 비유를 소개하였습니다. 연설중 HFT를 언급한 원문입니다. 미국감독당국이 HFT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Cheetahs?Cutting the Queue Technology is the first area where changes are occurring at breakneck speed. You already know that since you’re attending this HFT conference. Technology can be a great equalizer, bridging people across oceans, between rural and urban and rich…
Read more
1, 참,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 · 일명 슈퍼메뚜기)들이 법정 싸움에 대비해 학술 논문과 씨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ELW 투자와 관련해 전산적 혜택을 주고받은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했다. 다른 20~30명의 스캘퍼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캘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죄임을 뒷받침할 만한 학술논문들을 찾아 방어논리를 쌓고 있다….
Read more
1. ‘DMA와 검찰수사’라는 글을 쓰면서 가장 이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대해 “시세조종과는 다르며 ‘아도사키'(화투 3장의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도박)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저는 잘모르지만 ELW, DMA거래를 도박으로 몰고 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178조 1항을 적용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듯 합니다.지난 번 글 말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