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시장조성자, 공매도, 국내주식 소숫점 거래

1. 코로나패더믹이후 공매도는 내내 화두였습니다. 찬성론과 반대론사이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향후 방향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와 공매도와 관련한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하였는데 관심이 가는 부분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 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시장조성자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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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트레이딩이 투자일임일까요, 투자중개일까?

1. 어제 모 증권회사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매매시스템은 위탁매매가 아니라 투자일임업이다.”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금융규제포탈에서 검색해보니까 3건의 질의회시가 나오네요.. 첫째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질의요지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가 사전에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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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보험업과 P2P보험

1. 오랜만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와 별 인연이 없는 보험업법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목이 무척 선정적이기때문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미니보험이라는 단어가 귀 쏙 들어왔습니다. 2019년 강의할 때 자주 언급했던 말이기때문입니다. 보도자료중 일부입니다.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높은 자본금(생명보험:200억원 / 자동차보험: 200억원 / 질병보험:100억원 / 도난보험 : 50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신규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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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금융위 최근 정책

1. 지난 몇 년동안 핀테크가 여의도와 명동 그리고 강남을 휩쓸었습니다. 저 또한 비지니스 기회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변화를 살폈습니다. 처음 핀테크가 여의도에서 회자할 때 ‘커다란 기회’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장환경에서 핀테크는 빅테크만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밖에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만들어보려면 창업을 합니다. 규제밖이라 상상력이 발휘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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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인프레가 아닌 자산인플레가 온다

1. 인플레이션을 둘러싸고 설왕설래중입니다.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려고 돈을 푼 결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물가 상승 기대감에 미국 물가연동국채(TIPS)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17일(현지시간) 벤치마크 10년 만기 수익률은 1.7bp 상승한 0.628%를 나타냈고 2년물 금리는 전장 보합인 0.145%로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에 거래됐다. 30년물은 2.7bp 오른 1.329%를 기록했다. 채권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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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및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1. 요즘 금융위원회가 열일합니다. 매일 아주 중요한 정책과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히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금융의 미래가 주제입니다.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방향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먼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는 아래를 토론주제로 하였습니다. 주제만 보면 금융회사들이 빅테크를 아주 위험한 경쟁자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헬럴드경제 기사입니다.“네이버 공화국 될라”…금융권 ‘포털 종속’ 우려 점증의 도표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 금융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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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애로사항이라고요?

1.  어떤 분이 이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중 나온 발언이 계기인 듯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혁신기업이 증시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진입요건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장·인수제도를 정비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확대경향 등을 감안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며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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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입장벽 완화 3법, 저는 찬성

1. 핀테크와 관련한 교육을 할 때 다루었던 분야는 거의 모든 영역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금융에 걸치면 모두 인허가가 문제입니다. 소위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을 둔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여러가지가 가능하지만 결국 ‘동업자보호’입니다. 시장경제이지만 ‘망하면 곤란핟, 특히 금융회사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핀테크사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지급결제입니다. 지급결제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법조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나 기타등등이 어떻게 다른지, 진입장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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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댐도 좋지만 블록체인/DLT는?

1. 작은 나라입니다. 좁은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직하거나 잽싸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나라별로 비중은 다르지만 공공영역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공공발주는 매출에 굼주린 스트타업에게는 ‘한줄기 빗줄기’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공지출의 방향은 정부정책에 따릅니다. 얼마 전까지 요란한 소리가 났던 분야는 블록체인입니다. 어느 때부터 조용하고 이 자리를 데이타댐이 바꿔치기 합니다. 이럴 수록 잽싸게 움직이지 말고 묵묵히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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