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투자소득’ 보고서
1.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글들을 종종 봅니다.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상으로는 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윤석렬정부가 이를 25년으로 시행연기를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의견을 표출한 듯 합니다. 아래는 비판 글중 하나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중 자산관련 세제를 분석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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