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정부가 9월, 10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시세가 심상치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책입니다. 주택공급확대를 놓고 인수위때 여러가지 이야가 나왔지만 뽀족한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싶더라도 전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은 듯 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이후 오늘까지 아래 사람들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나름 유명한 분들입니다.
최경영
이광수
박시동
김원장
한문도
우석진
채상욱
방향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평가까지 모두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김원장, 우석진이 시선집중 경제적 참견시점에 나와서 하는 주장이 의외였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말과 다른 듯 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각 평론가들이 보는 데이타가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론도 다른 듯 합니다.
위 정책을 보면서 유심히 본 정책은 하나입니다. 문재인정부시절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던 ‘부동산감독원”입니다. 동산감독원(가칭)은 반드시 이른 시일내에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결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가라..
2.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지역이 과천입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이 입주중이고 4,5,8,9 및 10단지는 재건축이 진행중입니다. 과천 3기 신도시도 진행중입니다. 온통 아파트를 위해 몇 년째 과천이 들썩들썩중입니다.
때는 이 때다 해서 단독주택 재개발까지 논란중입니다. 부림동,갈현동,중앙동,문원동이 대상이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주민을 부추킵니다. 아파트는 재건축, 단독주택은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도시정비법으로 규제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도시정비법. 법이 정한 조합부터 사업시행계획에서 기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재건축은 토지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로 정하고 있지만 재개발은 토지면적의 2분의 1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재개발을 손쉽게 추진하기 위한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재건축은 논외로 하고 재개발.
아주 단순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건축은 헌집주고 새집을 받습니다.
재개발은 헌집과 땅을 주고 새집을 받습니다.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우 많은 경우 단독주택과 빌라(다가구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유사아파트를 내놓고 아파트를 얻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남는 장사로 보입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 대략 한 필지가 80평정도입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8가구라고 할 경우 토지면적지분은 10평입니다. 단독과 다가구 토지지분은 이렇게 다릅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으로 환산합니다만 10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80평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여럿입니다.
도시화 이전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었습니다. 자손대대로 살아갈 집입니다. 제가 사는 주택도 3대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서울에서 이사온 이후 부모님, 저 그리고 자식들이 살아왔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기서 자랐고 부모님은 아마도 여기서 오래오래 사실 듯 합니다. 도시속 고향집 같습니다. 저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살다가 자식들이 살았으면 합니다. 물론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지만 임대할 생각입니다.
재개발을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땅을 내놓고 아파트를 얻는 순간, 땅이 아닌 자산을 선택하는 순간 삶이 흐틀어집니다.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여기저기서 활동중입니다. 조용하던 반대파들이 움직입니다.서명을 받으십니다.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형평성 위반으로 위헌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3.
과천시가 행위제한규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위한 배경으로 두가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첫째 노후화 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수요 대응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의지 반영을 통한 주거환경정비 필요성 대두
정비수요가 있지만 정비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서명을 통해 시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무시한 계획입니다. 이는 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행정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1~2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등 사회적 구조가변화되고 있으며 질 높은 주거환경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위와 같은 이유라고 하면 현재 부림동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동주택(아프)방식의 재개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응하는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 정비가 필요한지, 정비가 필요하면 시차원의 도시계획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떤방향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