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기소된 스캘퍼들이 읽는다는 논문(^^)

1, 참,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 · 일명 슈퍼메뚜기)들이 법정 싸움에 대비해 학술 논문과 씨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ELW 투자와 관련해 전산적 혜택을 주고받은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했다. 다른 20~30명의 스캘퍼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캘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죄임을 뒷받침할 만한 학술논문들을 찾아 방어논리를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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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판 분양원가 공개

1. 2000년대중반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뉴타운으로 보금자리를 쫓겨나고 대박을 꿈꾸는 모습이 공존하는 사회였습니다. 이 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치솟는 주택가격을 통제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실수요자에게 낮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론자는 ‘시장에 맡겨두어야 할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반시장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제도화 실패’였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었던 기름값인하, 초과이익 공유제 등의 뿌리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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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Rule 15C3-5과 원장

1. 검찰수사로 증권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DMA.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감독당국대로 향후 규제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DMA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문전달프로세스(FEP)뿐 아니라 원장처리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쟁점중 하나라고 합니다. 트레이딩프로세스중 원장처리 프로세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원장은 증권사가 트레이딩거래를 체크해야 하는 고객의 거래기록을 장부화한 것입니다. 증권사는 원장을 통해 고객의 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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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슈퍼메뚜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

(*)출근해서 보니 질문 댓글을 지우셨네요.참 난처합니다. 이글을 지우기도 그렇고. (**)그런데 다시 댓글을 다셨네요.(^^) 1. 이 글은 아래 댓글에서 스캘퍼라고 하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전용주문회선 할당이나 dma등은 오히려 규정에 다 허용돼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답변: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이순간까지도 전용주문회선 할당이나 DMA를 부정하는 금감원 혹은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영업을 하면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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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178조 1항 위반?

1. 길어집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끝장을 볼 요량인 듯 합니다. 지난 주말에 DMA와 관련한 기사중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178조 1항에 해당하는 범위는 전용회선 + 알고리즘트레이딩시스템까지로 넓혀 생각하는 듯 합니다. 24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에 체포된 스캘퍼 4명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대신 ELW 투자에 활용했다. 이들은 증권사에서 ELW와 관련한 정보기술(IT)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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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DMA 논란

1. ‘대화모임’이 있는 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의 의견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DMA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DMA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임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금융위원장이 보고한 자료중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슈는 자본시장 제도입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ELW검찰수사로 돌아본 DMA’ 대화모임 후기

1. 14일 대화모임을 준비하면서 트윗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다떠는 모임으로 기획했습니다. IT라고 맨날 개발만 하지말고 생각도 하고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네요.듣기보다는 이야기하는 자리이길 기대합니다. 사실 장소가 좁아서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경로로 서른일곱분정도가 신청하였습니다. 설마 다 오실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진행중 대략 세어보니까 사십오명쯤 되는 듯 하였습니다. 증권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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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야기해요! ‘검찰수사로 돌아본 DMA’

1. IT를 직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써 IT가 충분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금융산업이 IT산업화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만큼 조직내에서 IT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감독규정도 비슷합니다. IT가 진화하는 만큼 IT적인 수준으로 감독규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만 그저 법조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너무나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서 IT적으로 접근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ELW 검찰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T가 주도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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