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지금 나는 벤처기업인일까? 그냥 소상공인일까? 사실 어느 쪽으로 정의하더라도 실익 없는 고민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척 많은 내용입니다. 관심도 아니고 관계도 별로 없는 발표이지만 딱 하나, 코스닥은 다릅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더 이상 2부리그 아니다” :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 ◦ 그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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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10월 신문기사를 보면 예측했던 글이 있습니다. 시장 규제에서 시장 육성으로?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몇 년동안 현안이었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예상했던 것들이 시기는 틀렸지만 시장 육성으로 나아가는듯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증권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응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완입니다. 법을 개정하였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남아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 건전화정책’으로 묶였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어떻게 할지 남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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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매일 아침 페이지뷰가 20정도로 나옵니다. 이해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첨부합니다. 2015년 이후 관련한 규정이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한동안 Low Latency가 이슈였을 때 화두였던 규정입니다. 1. 얼마전 한국거래소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네요. 제2조(정의) ④ 이 기준에서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⑥ 이 기준에서 “회원전산센터”란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원의 라우터, 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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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이 7일 e-브리핑으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입니다.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소증권사 구조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계열 복수 인가 허용을 통한 分社, M&A 등 구조조정 지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 폐지’로 영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실히 규제에서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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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1월이면 하는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가 6일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료 게시(금융투자) 예전에 게시하였던 자료와 비교하면 우선 불친절합니다. 원문이 아니라 출력용 파일인 듯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나 봅니다.(^^) 저의 관심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기 아쉬워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신문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금융투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NCR제도 개선입니다.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가 지나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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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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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금융IT인력 5%규정입니다. 말도 많았고 금융지주회사들이 가장 강력히 반대하였던 규정입니다. IT를 홀대하는 자본시장 이후 실제로 시행후 점검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박근헤정부하의 첫 금감원장인 최수현씨는 금융IT 5%룰을 두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먼저 전산망 사고가 있었던 3월 중순쯤 발언입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발생한 신한은행, 농협은행의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금융권의 IT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21일 취임 후 첫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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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옳든 그르든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최소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취급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금융투자업중 위탁매매업을 하려면 거치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대여계좌서비스입니다. 넓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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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오늘 날짜로 발행한 자료들입니다. 혹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과 정무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였습니다. 보고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