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내놓은 이후 5%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논란을 하든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임받아 사항입니다. 그동안 글에서 인용하였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5차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후기
내가 SBI Japannext 대표라면
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
먼저 7월 18일자 5%룰 공방 누구 말이 맞나에서 인용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5% 룰완화도 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장일 뿐이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제 시장 점유율 5%가 넘어갈 경우 ATS가 아닌 정식거래소로 인가 받으면 되는 사항
7월 31일자 대체거래소 ‘5%룰’ 적용땐 수입 고작 55억가 소개한 입장입니다.
‘5% 룰’ 완화도 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장일 뿐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제 시장 점유율 5%가 넘어갈 경우 ATS가 아닌 정식거래소로 인가 받으면 된다
인용문이 같네요?(^^) 7월까지 신문이 인용으로 보도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원안고수’입니다.
2.
그런데 이런 입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해외언론입니다. 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에서 소개하였던 기사들입니다. 화룡점정은 Financial Times의 기사입니다.
원문을 보면 5%규정과 자본금 조항을 무척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However, industry executives said a high local transaction tax, coupled with a proposed cap on market share and a minimum capital requirement for any ATS operator, would act as deterrents to anyone entering in the short term.
The FSC has discussed capping any ATS market share at 5 per cent. Such caps are rare, with a 10 per cent cap in Japan. Operators of alternative trading systems there have been lobbying for it to be raised. No cap exists in Australia.
Chi-X와 SBI Japannext가 해외언론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를 압박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중 하나가 해외금융회사와 언론의 평가입니다. 평판관리(Reputation)를 중요히 여기는 듯 합니다. 이런 결과일까요? 그동안 뉘앙스와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심사숙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난처해진 모습이다. 5% 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ATS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증권사가 없어 5%룰을 고집할 수 만도 없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래비율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업계 측의 요구사항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심사숙고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거래소 5%룰뜨거운 논란중에서
3.
이상의 흐름을 볼 때 저는 ‘5%규정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읽힙니다. 기사외 또다른 배경은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ATS의 거래소전환 거래규모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ATS 거래소전환 거래규모 비율을 관철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지 따져봅니다. 더불어 5%규정이 바뀔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5%규정을 내놓은 곳이 한국거래소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무언가의 변화를 느끼고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5%규정이 한국 자본시장구조를 둘러싼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립지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요?
(*)현재 5%규정을 놓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