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궁금했습니다. “모두 죽겠다, 죽겠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의원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겠지만 신문에 나타난 기사를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금융당국은 세계 1위의 파생상품시장이 11위로 추락한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거래소·금감원 ‘파생 상품’ 설전의 기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ELW를 제외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규제는 사실상 없다. 현물 시장의 거래가 위축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과거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성장했던 것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옵션 시장의 계약 단위가 5배 인상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당연한데도 거래소가 파생상품 시장이 추락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질문 둘. “금융당국은 ELW시장의 침체에 대한 어떻게 바라볼까?”
역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거래소·금감원 ‘파생 상품’ 설전의 기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과거 전체 증권시장을 교란한 것에 대한 아무런 재발방지 대책 없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같은 현상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시장은 규제라고 보지만 금융감독기관은 정상화라고 봅니다. 시장은 선정책전화을 이야기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은 선투자자보호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다릅니다.이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평가가 무척 냉정합니다. 상공회의소가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중 일부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46.4%)를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 전문인력 확보’(19.9%), ‘금융 관련 인프라 확충’(15.2%), ‘해외진출 확대 등 금융사 수익구조 다변화’(11.3%), ‘금융사 규모의 대형화’(7.2%)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과 감독기관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덧붙임)위의 글을 쓸 때 제목은 보였지만 본문은 삭제되었던 기사입니다. 구글의 저장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신음하는데…금융당국은 규제당국?의 전문입니다. 시장이 감독기관을 무척이나 냉정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만 보고 있는 거죠.”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금융투자업계에 ‘국회바라기’가 늘고 있다. 시장의 명운을 쥔 각종 규제안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둔 탓이다. 환자는 숨이 넘어가는데 금융당국이 응급조치는커녕 규제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여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 정도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지난 7월말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몰린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2011년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올 상반기 11위까지 밀려난 상태다. 지난해 순위는 5위였다. 파생상품 기초자산인 주식시장 거래량이 급감한 데다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 등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로 2011년 ELW(주가워런트증권) 스캘퍼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검찰까지 압박에 나섰다. 사건 이후 시장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덧칠되면서 2조원이 넘던 ELW 일평균 거래대금은 2년만에 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기초예탁금(1500만원) 제도는 당초 소액으로도 우량주에 투자가 가능한 ELW의 매력을 없애버렸고 LP(유동성공급자) 호가 제한 역시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시장에 독이 됐다.
30개에 달하던 LP는 현재 18개사로 줄어든 상태다. 맥쿼리와 BNP파리바 등 외국계 증권사는 추가적으로 ELW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스피200 선물·옵션 중개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반납한 증권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큰 문제는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면서 현물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코스피200지수에 속한 종목에 투자하면서 코스피200선물이나 옵션을 거래해 위험성을 헤지하는데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이 축소되면 파생·선물시장은 물론, 현물시장에서도 한국 투자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솔직히 이제 와서 거래세 도입 하나를 막는다고 해서 파생상품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거꾸로 말하자면 규제에 신중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에 그동안 코스피 를 지난 8년 넘게 거래해온 외국계 대형 트레이딩사 가 한국시장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외국계 대형 트레이딩사 몇군데 가 더 한국시장철수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각종 규제 뿐 아니라 KRX 가 각종 신규 제도를 도입해 코스피 거래 환경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 일본,중국 시장에선 이런 대형 트레이딩사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및 거래환경을 개선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및 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거래환경개선 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을 유지 할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미국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규제를 하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앞선 경험과 자본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철수를 하게한 배경이 과도한 시장개입이었다고 하면 그 또한 반대합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살려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부작용을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감독기관이 보입니다. 선민의식인가요?
외국사들이 들어와서 언어 덕분에 국내인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어디로 가야할까요 시장에서 한 2~3년 이상 경력이면 다른국가에 가기도 쉽지 않은데. 시장을 한꺼번에 죽여 놓으면 명맥이 잘려 버립니다. 그만큼 장기적 경쟁력이 약화 되는거지요. 우물에서 개구리와 지렁이를 죽여 버리면 승천 가능성도 그만큼 없어지겠지요?
싱가폴과 너무 비교 됩니다.
저는 외국인투자자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무엇을 하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투자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국에 진출했고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외국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 일반이 규제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영향도가 높은 과다호가부담금제도나 알고리즘트레이딩계좌 등록제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편향적인 사고를 합니다. 국내트레이딩산업을 키우자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