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가시화하는 증권산업 구조조정?

1. 몇 일전 어떤 증권사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대학동기라 만났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여러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몇 개 증권사를 줄어야 구조조정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 증권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두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입니다. 빙하기에 직면한 증권회사들이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내놓는 정책들입니다. 다른 것은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참여정부때부터 추진하였던 정책입니다. 대형화하고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자본산업이 고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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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 최선집행기준

1. 찻잔속의 태풍이었나 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둘러싼 핵심쟁점이었던 5%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원안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최선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집행기준 마련)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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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거래량 5%규정 확정

1. 국무회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분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로 전환하는 5%규정중 거래대금은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빠진 거래량은 원안 보다 완화한 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네요. 다만 예전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ATS로 대형주는 혜택을 받지만 중소형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비즈니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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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규정을 바꿀까요?

1.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내놓은 이후 5%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논란을 하든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임받아 사항입니다. 그동안 글에서 인용하였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5차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후기 내가 SBI Japannext 대표라면 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 먼저 7월 18일자  5%룰 공방 누구 말이 맞나에서 인용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5% 룰 완화도 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장일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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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금융위원회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발효를 앞두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미 공고가 끝났으므로 조만간 확정한 안을 발표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음은 금융투자업규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13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나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라고 하더라도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을 판단만 하면 단순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인허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지만 인허가는 정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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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와 자본시장

1. 해외 자본시장과 관련한 글을 읽다 보면 FATCA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한국금융기관도 관계가 있는 단어이더군요.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약자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주도한 법입니다. 여기서 이 법은 단지 미국내 금융기관이거나 미국 금융회사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외국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인 및 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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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

1. 지난 7월 24일 8월말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알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이후 국내외 신문 몇 곳이 ATS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체거래소 ‘5%룰’ 적용땐 수입 고작 55억 Japannext, Chi-X confirm ATS interest in Korea Alternative trading pioneers plot South Korea moves 먼저 파이낸스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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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RA의 알고리즘트레이딩 검사

1. 한국거래소가 부지불식간에 알고리즘트레이딩에 대한 규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에 초안을 회람하더니 얼마전 확정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Exture+와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 알고리즘트레이딩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한국거래소가 취한 정책에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내의 알고리즘트레이더들이 약하기때문입니다. 알고리즘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무척 강하고 제도적인 이익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만든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기때문에 좀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알고리즘트레이딩 관리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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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설레게 한 ELW기사

(*)맨 아래에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 3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2013년 6월부터 계속해서 ELW와 관련한 기사를 내놓고 있네요. 1. 갑자기 휴대폰에서 ‘삑’ 소리가 납니다. 어떤 분이 “기사를 읽어보았냐”고 합니다. 저녁에 만난 분들도 안주가 낮에 회자한 신문기사였습니다. 빙하기를 견뎌내고 있는 여의도에 얼음을 녹이는 봄바람이었나 봅니다. 어느 기사일까요? 거래소, ELW 제도 개선 통해 시장 활성화 중 아래 부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LP 호가제한제도를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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