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에 발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 터진 한맥증권 사태로 인하여 기회를 놓치고 15일인 일요일에 발표한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일요일이 한주의 마지막이니까 지난 주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증권회사 인수ㆍ합병(M&A) 촉진방안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일문입답중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 인상적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M&A 촉진책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IB요건 완화는 헤지펀드 활성화 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주요 수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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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되돌아보면 2011년 ELW 검찰수사이후 자본시장 정책은 뒷수습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선거도 있었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을 다듬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전히 모호한 개념을 정책에 집어넣느라 똥줄이 마를 지경인 듯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집권 초반에 나왔어야 할 정책들이 줄줄이 쏫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0-10 금융비전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100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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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일전 금융발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11.27일(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비전)”을 발표할 계획 오늘 말도 많았던 ‘금융비전’을 발표합니다. 증권과 관련한 부분중 ‘구조조정’이 이번에 들어갈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나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및 금융과 관련한 연구소들이 ‘한국금융의 미래’를 규정할 핵심적인 화두로 ‘저성장’과 ‘고령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비전도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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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이나 보험개발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융연구원이 국내외 금융제도, 금융정책 및 금융회사 경영 등 금융전반에 걸친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관반민연구기관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가끔 증권산업을 두룹니다. 이번주 주간금융브리핑의 머릿글이 ‘국내 증권업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결론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보고서는 “국내 증권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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