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되돌아보면 2011년 ELW 검찰수사이후 자본시장 정책은 뒷수습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선거도 있었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을 다듬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전히 모호한 개념을 정책에 집어넣느라 똥줄이 마를 지경인 듯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집권 초반에 나왔어야 할 정책들이 줄줄이 쏫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0-10 금융비전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100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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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보고 연합인포맥스가 정리한 기사입니다. 3~4개 선도은행으로 재편 M&A 촉진해 증권산업 구조개편 고령화를 보험산업 기회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한 것중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소형 증권사 구조조정 관련해서요. 지금 부실 증권사에 대해서 제재방안을 강화한다든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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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입니다. 법, 정책 및 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정책을 지배하는 화두는 구조조정입니다. 2013년 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입니다. 얼마전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5개 증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의결 등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는 뜬 구름만 이야기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살펴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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