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거래소와 경쟁력
1.2008년 증권선물거래소는 MB가 밀었던 이사장후보를 복수후보에조차 들지 못하도록 탈락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때부터 험난한 길은 예고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마지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편성, 임원선임, 직원급여, 경영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100% 민간기업(증권사등)이 주식을 소유한 민간기업을 공공성을 이유로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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