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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사들이 목놓아 기다리는 인가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금융투자사가 모든 업무를 자동적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자통법이전이나 자통법이후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고 허가사항입니다.? 자통법이후 바뀐 사항은 하나의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을 있는 업무가 7가지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최초 자통법시행하기 전,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전엔 자통법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들을 재인가할 때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뀌었고 이에 대한 정책이 바로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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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중 핵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해당 업무>
(1) 업무 추가
□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 추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접수?심사 진행
① 동일 금융투자업 내 업무 추가로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은 경우☞ 해당 업무 :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 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② 기존 법령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며 투자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한 경우
☞ 해당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판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 비용 절감)③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해당 업무 😕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퇴직연금 활성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2) 신설 인가
□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신설 인가 신청을 중심으로 접수심사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 예시 : 단종 집합투자업자 등
□ 2단계 인가는 금융위기 상황 호전 및 1단계 인가 회사의 시장 정착 추이 등을 감안하여 인가 방향을 마련*
* 구체적인 2단계 인가 방향은 09년 하반기 중 발표
< 2단계 해당 업무 >
①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시행②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겸영
*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정착, 건전성 높은 회사를 상대로 한 Pilot Test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 후 인가 여부를 검토③ 기타 1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추가 및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의 표현처럼 ” 시장리스크 증가여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업무 확대”를 고려하여 위험성이 낮은 부문부터 인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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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장외파생상품시스템을 판매하는? 제 주변 회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여진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를 하려고 했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수익 확대에 큰 기대를 걸었던 선물업의 경우 선물사가 자회사로 있는 증권사들은 신규 선물업 허가를 당분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증권사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선물업에 뛰어들 경우 가뜩이나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물사들의 구조조정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로 선물사를 두고 있지 않은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경쟁사인 삼성, 우리, 동양종금증권 등은 당분간 선물업에 진출하지 못해 앞으로 수익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합투자업과 달리 선물업의 경우 현재 허용돼 있는 지수, 주식선물 외에 금선물, 통화선물, 돈육선물 등 그동안 증권사가 취급하지 못했던 업무를 영위할수 있게 돼 짭짤한 중개 수수료를 거둘 수 있어 증권사들이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게다가 이행상충 소지도 없어 시스템만 구축되면 곧바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영역으로 꼽힌다. 선물업은 현재 5개 증권사가 신설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당장은 대우증권과 현대증권만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웃고 울리는 신규 사업 인가여부중에서
선물업을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와 자통법특수를 기대하였던 IT업체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4.
분명 정부당국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현재 증권사가 추진하는 사업모델이 자통법을 제정하고자 했을 때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개별금융기관이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간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인가권인데.. 현재 인가권을 가지고 말하는 바는 너무 하책(下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