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ELW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무척이나 고심해서 쓴 역작(?)입니다. 마치 논문을 읽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2. 판결을 놓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의 구별 필요성”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판결만 놓고 보면 피고는 무죄입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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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할 때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그 중 자본시장이라고 말하면 금융시장중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의된 상품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첫번째 변수는 경제주체들이 아닙니다. 금융감독당국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규제(Regulation)산업이라고 하나 봅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산업의 육성, 경쟁력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금융산업이 개발독재시대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육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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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와 금감원이 파생상품 건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도 함께 합니다. 말이 건전화이지 규제방안입니다. 태생적인 한계죠. 건전화방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로 보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인 파생상품 거래 규제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증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사 전체 위탁수수료 수입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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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21일 TSE가 Tdex+를 개통하였습니다. Tdex+는 파상생품 매매체결시스템으로 NYSE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신 Tdex+는 평균응답속가 5밀리초이고 초당 3.6만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실 Tdex+를 홍보하려고 쓰는 글은 아닙니다. Tdex+가 가동한 이후 TSE가 재미있는 통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도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mini TOPIX Futures의 거래량은 1000%가 늘어났고 JGB Futures는 147% 그리고 TOPIX futures는 19%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2. TS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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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마다 인용한 판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1. 길고긴 대장정의 끝이었습니다. ELW기소로 시작된 재판중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심중 첫번째 재판이 끝난터라 새로운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또한 178조 1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기때문에 중요한 판례로 남을 듯 합니다. 현재 판례를 자세히 소개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기사중 따옴표로 처리된 부분만을 모아서 재판부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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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명한 Tabb Group이 운영하는 Tabb Forum을 보다가 재미있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Market Maker Incentive Program for TSE Mini Futures Market Maker라는 단어보다는 Incentive라는 글자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ATS를 육성하기 위하여 Rebate와 같은 인센티브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기때문입니다. TSE가 공개한 자료를 를 살펴보았습니다. Market Maker Scheme 이중 앞서 이야기한 항목과관련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arket Maker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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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ELW재판중 가장 빠른 재판에서 구형을 하였습니다. 이 때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원문은 알 수 없지만 의견서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에 대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 회장과 금투협은 대신증권 대표의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결심공판이 열린 이날 업계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증권사들의 조직인 금투협이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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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때문에 사회의 여러 이슈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제라 당연합니다만 자본시장법을 둘러싼 또다른 논쟁을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떠난 곳에서 자본시장법은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 ATS를 다뤘던 글에서 ‘ATS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ATS의 성공요인? 금융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과 정책과제(금융연구원) 2. 지면을 떠나 공개적인 행사에서 ATS를 다룬 적이 최근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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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fast is enough? 미국의 유명한 Tabb Group이 운영하는 포럼에 올라온 제목입니다. Interxion이라는 회사가 500여개가 넘은 투자자(기관투자자,증권사 및 거래소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속도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적이지만 결과만 보면 응답자의 71/6%가 전략의 성공과 속도가 밀접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71.6 percent of respondents rated latency as crucially important Of those, 13.8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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