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시장의 이슈들

1.
보통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할 때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그 중 자본시장이라고 말하면 금융시장중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의된 상품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첫번째 변수는 경제주체들이 아닙니다. 금융감독당국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규제(Regulation)산업이라고 하나 봅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산업의 육성, 경쟁력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금융산업이 개발독재시대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육성할 수 있는지는 논외입니다. 현실은 개발독재와 IMF를 거친 이후에도 금융산업은 법과 제도에 의해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직도 감독당국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거래소도 시장이지만 감독당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독당국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전 첫번째 ELW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 직간접적으로 DMA와 관련된 사람들이 ‘환호’를 하였습니다.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영업계획을 잡고 IT투자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마 시장을 선점하려고 몇 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선고후 4일이 지난 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장건잔화방안을 발표합니다.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

건전화방안을 발표하기 하루전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9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중 증권사 및 관계기관과 함께 ‘거래 속도 별 차등수수료 배정’을 기본으로 한 ELW(주식워런트증권) 개선 세부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내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통해 내용을 확정짓고 내년 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증권사가 수수료 요율별로 회선 속도를 구분, 투자자가 자유롭게 회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연계된 상품 출시를 각 증권사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사 별로 속도에 차등을 둔 상품을 투자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각 증권사를 통해 낸 주문이 거래소 시스템에 주문 순서대로 접수돼야 하지만 각 증권사 네트워크간 속도가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별로 비용을 차등화해서 받겠다는 것.
스캘퍼용 ELW 전용선, 일반 투자자도 쓴다중에서

ELW기소로 이어진 DMA분쟁은 전적으로 감독당국의 책임입니다. 변화하는 IT기술과 경쟁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대에 뒷떨어진 규정으로 시장을 감독하려고 한 책임입니다. ?여기에 또다른 폭탄이 하나더 떨어졌습니다. 고객예탁금 이자와 관련된 감사원의 조사입니다.

[고객예탁금논란- 上]감사원-증권업계, 이자지급 여부…상반된 시각
[고객예탁금 논란-中] 선물거래 위탁금 내 이자 얼마나 될까
[고객예탁금 논란-下] 증권가 ‘ELW·ELS’ 악재에 또다시 뒤숭숭

이 또한 “금감원의 관리소홀’과 법적인 미비’가 원인입니다. 아직 감사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지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감독당국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IMF 환란 주범인 경제관료에 대한 재판 때 법원은 “정책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2.
그러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현재 금융위원회의 김석동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만 혼자 해봐야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갈 때가 됐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 우리의 미래설계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자본시장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자본시장법을 만들었던 김석동위원장이 다시금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어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그동안 대형 증권사와 비교할 때 법안 통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중소형 업체들도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관련업체와 유관기관 대표 등 업계 수장들이 총출동하는 비공개 회동이 이뤄졌다.이 자리에는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20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투자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한 업계 대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며 “중소형사들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자본시장법 개정’ 한 목소리 낸다중에서

12월 5일이면 앞서 ‘파생상품 건전화방안’이 발표된지 몇 일이 지나지 않는 날입니다. 브로커리지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IB가 핵심인 자본시장법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미 “IB(투자은행)는 대한민국 미래의 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계없이 g헤지펀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한국형 헤지펀드 관련 보고절차 및 서식 등 제정

사실 브로커리지업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ELW, 지수옵션 및 FX 모두 일반투자자의 손실때문에 국회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감독당국이 소비자=투자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나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정책을 피고 있나 봅니다.

‘금융기관’ 표기 왜=금융회사와 금융기관은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 금융회사는 아무래도 ‘수익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금융기관은 ‘공적기능’에 더 초점이 맞춰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으로 불렀다.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취지가 깔려 있었다. 그러다 환란으로 은행마저 파산하자 역할에 대한 기대와 감독정책의 방향에 변화를 줬다. 은행 등을 부르는 호칭부터 ‘금융회사’로 바꿨고 은행 등은 수익창출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회사와 견줄 만한 수익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많아졌다.

하지만 반 월가 시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나 금융의 공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국내의 금융 역시 소비자편익이나 공적에 더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는 것.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워크숍에서 ‘금융기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감독방향 등의 본격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포커스] “공적기능 초점” 금융정책 궤도수정하나중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내의 브로커리지업무는 약화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이후 금융강국들이 앞다투어 IB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은 IB를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무협지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을 주고 뼈를 얻는다.”

금융위의 ‘살’은 브로커리지입니다. ‘뼈’는 투자은행입니다. 브로커리지를 희생하여 투자은행을 얻겠다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제정이후 실패를 교훈 삼아 또 다른 수단으로 시장을 옥죄는 느낌입니다.

브로커리지를 통한 자본시장의 성장과 도약이 불가능할까요? 감독당국의 규제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브로커리지서비스를 제약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투자은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몇이나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