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이미 배 떠났습니다. 일심 재판 결과, 검찰은 완패했고 법원의 권고대로 금융위원회와 KRX는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복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ELW재판중 검찰이 마지막에 제출한 거래분석자료를 찾다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인용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변호인) “검찰이 제출한 분석자료 ‘일반투자자 미체결건수’ 중 99.8%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거래더라” (검찰) “스캘퍼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뭔가? 누가 스캘퍼 기준을 규정하는건가? (변호인) “변호인은 매매자가 하루에 100회 이상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했으면 스캘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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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W재판중 대신증권에 이어 HMC투자증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논리는 대신증권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해석은 다양한 듯 합니다. 그중 HMC재판부 판결문중 “스캘퍼에 대한 편의 제공은 단순한 업계 관행상 ‘우수고객 지원’일 뿐으로 편의제공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를 인용하여 DMA관행론을 여전히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신문들마다 인용한 판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1. 길고긴 대장정의 끝이었습니다. ELW기소로 시작된 재판중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심중 첫번째 재판이 끝난터라 새로운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또한 178조 1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기때문에 중요한 판례로 남을 듯 합니다. 현재 판례를 자세히 소개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기사중 따옴표로 처리된 부분만을 모아서 재판부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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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ELW재판중 가장 빠른 재판에서 구형을 하였습니다. 이 때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원문은 알 수 없지만 의견서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에 대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 회장과 금투협은 대신증권 대표의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결심공판이 열린 이날 업계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증권사들의 조직인 금투협이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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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fast is enough? 미국의 유명한 Tabb Group이 운영하는 포럼에 올라온 제목입니다. Interxion이라는 회사가 500여개가 넘은 투자자(기관투자자,증권사 및 거래소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속도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적이지만 결과만 보면 응답자의 71/6%가 전략의 성공과 속도가 밀접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71.6 percent of respondents rated latency as crucially important Of those, 13.8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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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전용(회)선’이라는 말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전용회선이라는 단어를 ELW와 연결하여 언제 사용하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0년 10월 ELW 건전화 방안과 주문전달시스템 공정운영을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던 금융위원회를 먼저 의심해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전용회선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문전달시스템 공정운영을 위한 유의사항 다만 위의 자료중 특정 ‘위탁자 전용 주문전달시스템’이라는 말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단어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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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키를 보면 기소독점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1]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소법246) 최근 ELW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판중 변호인들이 주되게 반박하는 논리는 ‘DMA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조사 및 기소는 국내 ELW 트레이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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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이 무슨 날? 이런 질문을 던지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분들은 ‘월요일’이라고 하겠죠. 최소한 증권산업에 몸 담고 있다고 하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몇 달동안 증권산업을 흔들었던 ‘ELW기소사건’의 첫공판이 열립니다. ‘이트레이드증권과 현대증권의 공판일’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12개 증권사를 병합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첫 공판일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스캘퍼들의 변호를 맞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위헌심판제청을 재판부에 내었습니다. 5일 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캘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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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새벽에 포스팅하려고 했으나 링크가 잘못 되어 지금 합니다. 새벽부터 백여 킬로미터를 달려 수정하고 지금 올립니다. 1. 10년 9월말 전 직장을 나오면서 블로그를 호스트이름도 바꾸고 ISP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Google Analytics도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글이 가장 인기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회가 가장 많은 곳은 블로그 홈입니다. 그렇지만 통계를 내기 힘들기때문에 글단위 조회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인기란 관심도의 반영이고 독자들의 관심사항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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