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자본시장법중 희망사항이던 ATS와 CCP가 무산되었습니다. 국회를 통합 법제화는 물 건너간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시행령으로 CCP와 ATS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할지는 금융위원회의 몫일 듯합니다. ATS가 시장에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당장 투자를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무조건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ATS는 반반의 확률이 아닐까 합니다. ATS가 현실화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다양한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ATS시대와 트레이딩시스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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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W와 관련한 소식. 첫째 ELW 사건 당시 구속수사를 받았던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매매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손모씨(41) 등 4명과 H증권사 직원 백모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스캘퍼에게 ELW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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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도자료 말고 e-브리핑이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가 있을 때 담당국장이 기자들을 위하여 브리핑을 한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몇 일전 자본시장국장이 담당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불황과 자본시장법 일부 통과 이후 ‘금융위’가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료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문구는 아래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증권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 그동안 건전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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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19일 늦은 3시부터 시작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중앙청산소 설립만을 합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마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CCP 일을 할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CP가 부산에 오게 돼 많은 금융기관들이 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할 경우, 수수료 수입 등 부산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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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이 3일동안 여의도와 국회를 달구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종합투자사업자(IB) 도입를 목표를 뛰었습니다. 중심엔 김석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3일째 국회 출근이었다. 지난 이틀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전 소위가 전문가를 초청해 연 간담회 형식의 논의를 열어 한줄기 희망의 끈을 잡아봤으나 결국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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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2013년 시장 전망과 사업계획을 짜고 있을 듯 합니다. 여의도에 몰려있는 증권회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맘때면 곳곳에서 2013년을 전망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기획기사들이 넘칩니다. 먼저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2012 금융동향 세미나입니다.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굳이 위의 자료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체혐경기만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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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MI는 자본시장연구원입니다. KCMI는 금융투자협회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체들의 모임이지만 금융감독기관에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적인 감독을 시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KCMI가 지향하는 연구방향이 이중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KCMI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가끔 KCMI의 자본시장 Weekly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Weekly 같은 사건이나 보고서를 보고 썼지만 다른 접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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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가까운 후배가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귀하의 서버를 공용스위치로 옮깁니다.” 이해가 힘들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코스콤 시세스위치를 통해 직접 시세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공용 시세스위치를 통하여 시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귀하 DMA서버의 연결을 변경한다.” 블로그를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은 맥락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코스콤과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시세요금정책을 시행하고 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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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 비판을 합니다. 태풍이 조금 가라앉은 듯 합니다. 다시 지난 일을 되돌아 보면 첫 단추가 잘못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증권거래세부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가 증권거래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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