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시장의 미래?

1.
ELW와 관련한 소식.

첫째 ELW 사건 당시 구속수사를 받았던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매매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손모씨(41) 등 4명과 H증권사 직원 백모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스캘퍼에게 ELW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백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500만원을 추징했다.
‘ELW 부당거래’ 수백억 챙긴 스캘퍼 무죄 중에서

둘재는 노무라증권이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상품을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노무라증권은 아시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망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2년간 급격히 감소한 국내 ELW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한국물 홍콩 상장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는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ELW 시장을 되살려낼 방안이 현재로선 없다”며 “노무라증권이 홍콩 상장에 성공한다면 뒤따라 한국물 ELW 상장 작업을 홍콩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ELW 규제 피해 홍콩 상장중에서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응입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ELW도 당연히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증권사들의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는 “홍콩시장이 우리 ELW시장처럼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거래가 자유롭지만, 환전수수료와 거래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크게 매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문시간 등을 고려하면 스캘퍼(고빈도매매자)들이 국내에서 홍콩시장에 투자매력을 느끼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해 규제방안을 발표했던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자의 대량 이탈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韓 ELW 홍콩 상장 지켜보겠다”중에서

두가지 사건이 ELW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첫번째 항소심 결과는 증권사를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예상할 수 있는 잣대일 듯 합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도 증권사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ELW규제를 불러온 근거가 사라집니다.

ELW 불법매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증거가 부족하고 자본 행위 특성을 고려해 무죄로 판결했다

두번째 사건은 ELW 발행과 유동성공급에서 큰 역할을 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시장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를 압박할 듯 합니다. 우회사장은 규제에서 시장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신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망한다고 했지만 막후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합니다.

2.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시장규제를 기조로 하였던 금융시장 정책이 시장 육성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시장 규제에서 시장 육성으로?

이 때 근거로 한 자료는 신문 기사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의 보도자료였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가지 기사는 다릅니다. 규제의 시작을 알렸던 구속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적인 정당성이 사라졌습니다. 노무라증권의 우호상장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국계증권사가 현재의 시장과 감독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에 따른 방향은 확실히 ELW와 ELS를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육성입니다.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육성으로 나아갈 듯 합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앞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에 원격지 회원제도가 나옵니다.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했는데 관련 보고서가 있었네요. 2012년 2월입니다.

참고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한 Give-Up 및 Omnibus Accounts의 도입
– 특정회원을 통해 매매주문 체결된 후 해당거래에 대한 청산 결제는 고객이 지정한 다른 회원과 하는 Give-Up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옴니버스 계좌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거래소(청산소) 및 글로벌IB에서 보편적으로 운영중인데, 대부분의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회원사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도입되거나, 이미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거래소 등이 수용하는 형태를 지님(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3) 회원구조의 다양화 도모

□ 회원구조를 다양화하는 것은 시장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상품 선물의 신규상장에 있어서 당업자의 회원자격 부여 등이 필수 사항임

□ 원격지 회원과 같은 제도를 선진거래소들은 허용하고 있는데, 기관 전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접근성제고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업계의 의견 수렴 필요

(*)2012년 12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최소한 한국거래소는 시장 육성으로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저의 예상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한국거래소가 고사 위기에 빠진 국내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 살리기에 뒤늦게 나섰다.국내 ELW 시장은 금융당국이 초강력 규제를 내놓으면서 고사 직전에 몰린 상황이다. 지난 10월 하루 평균 ELW 거래대금은 9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조4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라증권이 한국물 ELW 상품을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국내 투자자 유치에 나서자 한국거래소가 뒤늦게 사후 약방문을 내놓은 셈이 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가장 악명 높은 규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 제한을 반시장적 규제로 판단해 금융당국에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호가 제출 제한이란 시장 스프레드(매수ㆍ매도 호가 차이)가 15%를 넘어설 때만 LP들이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P가 제시한 호가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 ELW 투자자들이 매수ㆍ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이를 받아줄 상대방이 없고 따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고 더 싸게 팔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ELW 시장이 투기판으로 질타를 맞자 금융위는 LP 호가 제한, 개인투자자 교육 의무화, 1500만원 기본예탁금제도 등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규제가 너무 강해 시장을 건전화시키기는커녕 아예 빈사 상태로 만든 셈이다. 다만 과잉 규제가 폐지되면 시장 가격에 체결되는 거래 수가 더 많아지고 투자자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거래소 측은 판단하고 있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부당 이익 추구, 개인투자자 손실 문제는 LP 자격 표준화, 경쟁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ELW 거래에서 파생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시장 자체를 없애 버리는 해결 방식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시장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LP들이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규제는 한국 시장이 유일하다. 거꾸로 해외 시장에서는 ELW 거래 활성화를 위해 LP들의 호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LP 규제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다. 호가 제출 제한으로 오히려 초단타매매자(스캘퍼)와 사설 LP가 시세를 조종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시세 조종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한국거래소는 소수지점 및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공표를 시작했다.그러나 투자주의종목 지정 공표는 가격 교란을 직접 막지 못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의견이다.ELW 시장을 고사시킴으로써 위험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이 옵션, 테마주 등 투기 성향이 더욱 강한 시장으로 몰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ELW 홍콩상장…당국 뒤늦게 발동동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