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미니선물, 꿩 대신 닭?

1. 몇 일전 앞으로 자본시장정책이 어떻게 될지 몇가지 예상을 했습니다.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어디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아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신상품을 내놓을 듯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는 수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vs 한국거래소의 밀당이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미니선물을 상장한다고 합니다. 소문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소문이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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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담긴 의미

1. 오랜만에 나라장터에서 입찰중인 프로젝트를 살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발주들이 있더군요. 두 건의 발주였습니다. 파생상품 시세 전송건수 상향에 따른 CHECK 시스템 성능개선 파생상품 시세 전송건수 상향에 따른 CHECK시스템 성능개선 장비 임대 “파생상품 시세 전송건수 상향에 따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14년 2월 KRX정보분배시스템 파생상품 시세 전송건수 상향에 대응 필요”라고 사업 배경을 적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2014년 2월은 Exture+가 개통을 하는 때입니다. 즉, 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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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 외환거래와 외환증거금거래

1. 오래전부터 설왕설래 했던 업무를 드디어 허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권사 간의 외환거래입니다. 증권사간 외환거래 규정 개정 난항…증권가 `낙담’ 출발은 2012년 4월입니다. 기획재정부는증권사의 외국환거래를 허가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①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를 허용 *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M&A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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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어디로?

1.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입니다. 법, 정책 및 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정책을 지배하는 화두는 구조조정입니다. 2013년 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입니다. 얼마전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5개 증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의결 등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는 뜬 구름만 이야기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살펴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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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분석한 우울한 한국

1. 한국은행이 10월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10월) 국회 제출 읽어보면 찹찹합니다. 희망이라고는 별로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신문들이 뽑은 제목입니다. 한은의 경고 “중산층·자영업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 빚, 임금근로자 4배…가계부채 ‘뇌관’ 한은의 첫 가계빚 경고… “중산층 가계빚 우려된다” 금융안정보고서 “10대 기업과 여타기업간 양극화 심화” 일부 대기업 유동성 빨간불…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절반이 적자 한겨레신문은 다음과 같이 금융안정보고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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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거래 비용

1.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만 세금논쟁이 본격화될 때를 위해 올립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2년 여름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투자자의 주식거래 비용 구조 지난 10여 년 간 위탁매매수수료율 및 유관기관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증권거래세는 0.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01~’11년간 주식위탁매매수수료율은 49.1% (△0.0956%p),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50.5% (0.0055%p)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거래 총 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43.5%에서 ’11년 60.2%로 확대(16.7%p)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더라도 세율조정을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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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통계서비스

1. Flash Crash이후 미국 자본시장은 여러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실시간 시장감시입니다. 이를 위하여 SEC가 추진하였던 프로젝트가 MiDAS(Market Information Data Analytics System)입니다. 2013년 초 운영을 시작한 MiDAS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MiDAS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분절(Market Fragmentation)입니다. 쉽게 말하여 80여곳이나 되는 거래소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내 거래소 및 ATS들은 아래와 같은 포맷으로 MiDAS로 호가데이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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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

1. 17일 오늘은 금융위, 18일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24일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입니다. 2012년에는 노회찬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몇가지 자료를 얻었는데 2013년에는 쟁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별다른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이런 것을 조사해보자”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도 않으니 별 관심이 없는 국정감사입니다. 사실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동양증권 사태를 쟁점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 뿐입니다. 저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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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후폭풍

1.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많습니다. 그중 두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실물경제와 금융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은 금융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동양그룹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터질 때만 하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급속히 흘러갑니다. 가장 먼저 부정적인 전망을 읽었던 글은 뷰스앤뉴스 박태견 편집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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