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파생상품거래세에서 파생상품소득세로

1.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쟁점일 때 또하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파생상품거래세입니다. 국회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거래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치고 박고, 자본시장법과 파생상품거래세 증권산업 위기론3 – 파생상품거래세 이후 파생상품거래세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중 기획재정부가 언급하였습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중 이후 2013년 7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도 금융소득 과세가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3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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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레포트에 담긴 증권사의 미래

1.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없으므로 종목이나 업종분석 레포트를 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예외가 있습니다. 레포트를 읽고 쓴 기사들이 좋을 경우 찾아 읽습니다. 얼마전 선물시장의 외국인세력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보고서와 관련한 기사는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보고서를 내놓은 사람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장효선씨입니다. “증권사 온라인 브로커리지 무료 앱 개발자로 전락” MTS를 브로커리즈 3단계로 정의하면서 HTS와 다른 채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MTS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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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이용한 차익거래, Regulatory Arbitrage

1. ‘井底之蛙’.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날, 동해의 자라가 우물 바닥에 사는 청색 개구리를 찾아 왔다. 우물안 개구리가 말했다: “난 이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나 혼자 우물을 다 차지 하고, 기쁠때는 우물 벽에 뛰어 올라 놀고, 피곤할때는 우물 바닥에서 쉬지. 우물의 물이 내 발등에 차올라 나를 가볍게 올려 줄때면, 푹신푹신한 모래 사장을 거니는 듯 하고, 따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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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투자문화 정착과 사전 교육 의무화

1. 보통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하루 지나면 기사에 나왔던 보도자료들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저녁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선물이나 옵션 등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민·관 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위험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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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HFT 연구는 존재하는가?

1. 전 세계적으로 HFT를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 규제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규제는 고빈도매매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유럽 고빈도매매 현황 및 규제 내용 합의 유럽국가중 가장 먼저 강력한 HFT규제를 만들었던 독일의 경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이후 HFT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A number of US and European high-frequency trading firms face the prospect of radically altering their strategie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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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 침체의 일차 책임자

1. 3월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별 볼 일’이 없다고 합니다. 3월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한국자본시장을 위기로 진단하는 출발은 거래량입니다. 특히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뚝뚝 주저앉고 있습니다. KRX 파생상품시장의 월별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코스피200선물·옵션을 포함한 전체 파생상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96만2800계약으로 집계됐다. 매년 1월 기준 하루 평균 거래량이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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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와 2차 정보수령자

1.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폅니다. 보통 4시 30분쯤입니다. 한겨레신문만 읽지만 금요일은 읽을 거리가 없는 요일입니다. 그런데 경제면에 관심가는 기사가 있었습니다.CJ E&M 주가조작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는 씨제이이앤엠의 3분기 잠정실적이다. 지난해 10월16일 이 정보가 전달됐다. 씨제이이앤엠 아이아르(IR)담당 직원이 전달한 이 정보는 이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였다. 영업이익 잠정치는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평균 전망치) 145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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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결정과 신흥국 금융위기

1. 설날 연휴동안 모든 것이 멈춰진 듯 하지만 세상을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겉으로 들어나지 않지만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융과 관련한 일을 하는 분들도 그런 부류이겠죠? 국제금융센터를 아시나요? 국제금융센터(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KCIF)는 1999년 4월 1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금융시장 24시간 밀착감시 및 심층분석, 경제위기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점검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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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가치제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 지난 1월 28일 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자본시장연구원인 김준석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에 규제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한국증권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은 대체거래시스템의 설립이 허용되고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시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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