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일 오늘은 금융위, 18일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24일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입니다. 2012년에는 노회찬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몇가지 자료를 얻었는데 2013년에는 쟁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별다른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이런 것을 조사해보자”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도 않으니 별 관심이 없는 국정감사입니다. 사실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동양증권 사태를 쟁점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 뿐입니다. 저 같으면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책감사를 했을 듯 합니다.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생각한 안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KRX 공공기관 해제가 화두인 듯 하네요. 복수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허용한 법을 교묘히 KRX IPO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실익은 실익대로 챙기고 규제는 규제대로 남는 상황이 연출중입니다. 10월초에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증권사도 ATS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ATS를 하려는 금융회사도 없으면 최선주문집행규정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왜 개정하자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KRX가 IPO를 할 수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짠 계획이었나 의심이 듭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맨날 하던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2.
제가 하는 일은 금융과 IT의 융합(^^)입니다. IT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아주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라는 화두에 관심을 갖겠지만 지금으 처지로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래창조과학부가 SW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고 하니까 소개만 합니다. 읽어보니 딱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없네요. 자료를 만든 분에게 죄송하지만.
3.
9월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이었고 이 때 한국거래소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자본시장 인프라의 역할’이라는 주제입니다. 자료중 KRX와 ATS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ATS가 KRX에 주어야 하는 비용이 무척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