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입니다. 법, 정책 및 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정책을 지배하는 화두는 구조조정입니다. 2013년 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입니다. 얼마전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5개 증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는 뜬 구름만 이야기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계추로 2005년으로 되돌려 보죠. 조사연구 Review 2004년 봄호에 실린 국내 증권회사의 바람직한 전문화 방향입니다.
굳이 이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화두가 나온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0년도 넘은 화두를 부여잡고 금융위원회는 이런저런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였고 허가권을 활용하여 메기전략을 썼습니다. 결국는 대실패입니다. 메기를 풀어놓았지만 미꾸라지만 더 놓아준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현재의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대형화, 전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중소증권사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숫자를 늘린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감독기관입니다. 스스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
현재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금융비전 10-10 밸류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도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100세 시대 대응, 창조금융 활성화,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금융한류 확산 등 6개 분과를 구성해 금융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금융위는 ‘금융업의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을 금융비전의 주요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우선 금융위는 금융업의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장애물로 작용했던 영업관련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때 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국내에서 유니버설 뱅킹이 어렵다면 해외부분 먼저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외진출 국가에서 허용하는 영업범위가 우리보다 넓을 경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현재는 국내법과 현지법 양쪽의 규제를 다 받는데 앞으로는 현지 규제가 지키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100세 시대에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융도약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주택연금 등 새로운 연금 서비스를 창출해 2012년 말 현재 677조원 규모의 연금자산 축적을 고령화 시대 금융도약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파이를 키우는 방안도 대표적인 금융비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비전 10-10 밸류업’ 큰 그림 나왔다중에서
11월중 발표를 하니까 좀 기다리면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긴 내용으로 추출할 때 2010년 금융연구원 등 금융관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발표하였던 ‘금융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 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창조경제,창조금융’으로 포장하고 이것과 관계있는 것을 강조하는 작업을 하겠죠.
이중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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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10년에서 무엇이 더 달라질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죠. 먼저 구조조정이 왜 필요할까요? 정책을 떠나 시장도 구조조정을 바랍니다. 물론 내가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동양증권의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시장 점유율이 동양그룹 사태 이후 2%대로 급락했다.반면 다른 대형 증권사들은 동양증권에서 이탈한 고객들이 유입하고 외국인·기관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벌인 덕분에 점유율이 올라가는 반사이익을 얻었다.6일 금융투자업계와 코스콤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동양증권의 브로커리지시장 점유율은 2.76%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나머지 증권사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동양그룹 사태 이후 브로커리지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
“고맙다 동양사태”…대형 증권사들 ‘풍선효과’중에서
이처럼 구조조정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유인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때 금융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증권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 (M&A 등 구조조정은) 시장 자율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5개 큰 증권회사는 종합금융투자업자로 지정돼서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증권사들은 M&A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업권이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증권회사의 경우 특히 많이 어렵다”며 “개인 주식투자 회전율이 안정화되면서 수수료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아래 분석기사는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증권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부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위원장이 증권업계 구조조정시 인센티브를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따라서 금융위의 증권업계 구조조정 방안에는 난립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합병 또는 매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인센티브에는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와 경쟁하기 보단 전문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화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규제(NCR)나 신용공여규제, 장외파생상품 인가 등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으나, 대형증권사와 역차별 논란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이 대형증권사와 함께 한정된 브로커리지(매매수수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중소형 증권사 스스로 차별화된 사업 영역을 발굴해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할 때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의 중소형 증권사는 상장사 뿐 아니라 IT·미디어·의료 등 고성장산업의 고객층이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로 생존력을 키우고 있다”며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도 먹거리를 찾아온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 구조조정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중에서
또다른 기사는 기대반우려반을 나타냅니다.
중소형사들의 구조조정이 신호탄을 쏜 상황에서 이 달 말 발표되는 금융비전이 중소형사
판도변화'에 속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TB, SK는 시작에 불과하고 중소형사 감축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것은 시간문제 일 것"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의 유도방안이 나오면, 자체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수합병 문제들도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번 금융비전도 실질적인 M&A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증권업계 영업활력 제고 방안’도 당초 기대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또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업제고방안을 통해 증권사에 적지 않은 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이번 금융비전도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도적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금융비전 발표촉각중에서
둘째 자산운용산업 육성책의 구체화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한중일 자본시장 발전 포럼’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한 발언입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금융투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한중일 자본시장 발전 포럼’에서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현재 퇴직연금은 주로 원금보장형 상품이나 은행의 예금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신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서 국장은 또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당히 복잡한 한국의 사모펀드를 간단명료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설립과 운용, 판매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퇴직연금·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할 것”중에서
셋째 둘째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헤지펀드를 설립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헤지펀드 상품을 설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헤지펀드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집합투자업(자산운용)인가를 받은 곳만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벤처 성격이 강한 헤지펀드의 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차별화된 펀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금융위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헤지펀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최저 자본금 10억원을 마련한 개인의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10억원을 출자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운영인력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능한 헤지펀드 매니저 혼자서도 펀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유능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회사에서 독립해 사무실을 차리고 펀드를 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상 할 수 없다”며 “기존에 없던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펀드매니저는 누구나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플레이어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도 헤지펀드 설립 가능해진다중에서
(*)위 기사에 대하여 금융위는 “펀드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빙하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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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재 시장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파생시장 건전화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 부산에서 ‘한국파생금융포럼’에서 금융연구원 원장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지만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연구원 원장의 발언입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헤지와 투기 자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투기를 잡기 위해 헤지 수단을 막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규제 때문에 거래규모가 급감하는 상태에 놓였다.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침체돼 있는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먼저 파생금융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파생금융연구센터는 금리스와프(IRS), 장외상품연구, 가격급변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파생금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 내년 금현물 거래소와 함께 장외 파생상품 청산소(OTC) 등이 문을 연다.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특화 금융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 거래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한국 파생상품 ‘아찔한 추락’] 개인 투기 막으려다…기관·외국인 해외로 다 쫓아내의 기사 마지막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떠나간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선 중위험·중수익 성격을 지닌 다양한 파생상품을 상장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획의 다른 기사는 중위험 중수익 파생상품의 다양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한국거래소가 다양한 파생상품을 상장시켜 투자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점 좌판을 깔듯 아무 상품이나 상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수요조사·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상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상장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만 한다. 선물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규제 분위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신상품 상장의 ‘상’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관계자는 “새로운 파생상품 상장을 막은 적이 거의 없다”며 “다만 무분별한 상장보다는 투자자보호와 헤지·투자 수요를 감안한 순차적인 상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석호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부장은 “순차적으로 상장돼 있는 파생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 파생상품 ‘아찔한 추락’] 15개 vs 1619개…단출한 상품목록에 투자자 해외시장 ‘기웃’중에서
이상으로 볼 때 아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신상품을 내놓을 듯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는 수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vs 한국거래소의 밀당이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미니선물을 상장한다고 합니다. 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