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금융위, 금감원의 과도한 검사권

1. 한국금융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KB금융사태.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해했던 KB금융 사태가 이렇게 된 과정은 간단합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7월 IBM과 주전산 시스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닉스로 변경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이 행장 등 경영진은 특별감사를 통해 ‘유닉스에 관한 이사회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주장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중순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면서 KB 내분이 외부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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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와 국가재정정책

1. 한겨레가 보도한 유민 아빠 김영오씨 인터뷰중 한 부분. 라디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택시 안에 퍼졌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만난 지 30분 만에 특별법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님은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보세요?”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자식 죽은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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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제도

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보면 한국거래소에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파생상품시장의 기회를 말할 때 중요하게 다룹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한국거래소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어떻게 파생상품시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사실 한국거래소의 법규사이트는 자주 가보는 곳입니다. 얼마전 업무규정이 바뀌었다고 하길래 살펴보니 온통 노란색이었습니다. 근무중이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글을 쓰는 지금 보니 이유를 알겠네요. 설명하려면 무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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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시장 제도의 변화와 매매전략

1. 오랜만에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9월부터 바뀌는 제도가 무척 많더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식선물시장의 변화입니다. 주식선물시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장조성자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시장조성자 제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 (의무호가) 의무종목에 대해서 접속거래시간 중 일정시간 이상 의무호가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의무호가는 지정가만 허용, 체결조건(IOC, FOK) 불허 ㅇ 의무호가는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하며 의무스프레드*와 의무수량을 준수 * 의무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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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마지막 이야기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넷째 이야기에 달렸던 댓글에서 언급한 파생상품컨퍼런스.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서치를 해왔지만, 트레이딩은 기관과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호흡의 길고 짧음, 그리고 규모의 경제여부가 차이이겠지요. 대표님의 제기하신 문제설정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장의 확대를 위해 상품개발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저변확대 역시 중요하고, 생존해야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다만 고민이 얕고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나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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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대한 여의도 비판 완전판

1. 여의도가 금융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자신문이 특집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슈분석] 증권업 구조조정 심화…1년새 4000명, 200여개 지점 줄어 [이슈분석]증시활성화 대책에 업계 자구책 결합해야 시너지 [이슈분석] 규제의 덫에 걸린 증권업, 탈출구는 없나? 이중 마지막 기사중 한 부분. “10개 중 2개예요.” 지난 7월 10일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권사 한 임원은 10개 남짓 안건 중 수용 과제로 2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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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여섯째 이야기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비판적인 의견을 주로 다루었지만 마지막은 또다른 시각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본시장 Weekly 2014-31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은 ‘전문투자자 중심 파생상품시장 육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제목처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 또다른 실행과제를 제시합니다. 2.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중 가장 관심을 가졌던 ‘시장조성자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는지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대체합니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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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다섯째 이야기

1. 그동안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쓴 글입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둘째 이야기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셋째 이야기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넷째 이야기 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한 바는 “정책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변화된 정책에 적응하여 생존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큰 주장도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왔던 ‘파생상품시장 건전화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사용하는 합리화나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대신 합리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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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넷째 이야기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 나온지 한달이 넘어갑니다. 여전히 2010년에 건전화정책을 폐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곳곳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증권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특히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볼멘 소리를 내는가 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와 같이 금융투자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회원은 아니지만 한국시스템트레이딩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뒷담화수준의 비판입니다. 한국시스템트레이딩협회 vs MMI 트레이더가 규제정책을 놓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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