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규제 간담회에서 건의한 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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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한 후 금융위원회도 규제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 합니다.

자본시장 규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의 일환으로 ‘증권업계 감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참석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등 11개 증권사 임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투자회사 임원 A씨는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집합투자재산 연평균 가액의 1%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업계의 경쟁 촉진과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의 상한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투자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의미다.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을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 B씨는 “증권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고 있어 증권금융과 증권사 동시 파산 시에도 투자자예탁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면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납부한 투자자예탁금 예금보험료는 3072억원에 이르는데 보험료율은 0.105%로 은행(0.08%)에 비해 30% 이상 비싼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허용, 증권사에 법인자금 이체 업무 허용, 대체거래소(ATS)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신용융자 총량 한도 자율 규제 완화, 장내외 파생상품 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 의견이 제시됐다.
증권사도 법인자금 이체 허용해달라중에서

그렇지만 굳이 간담회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대체거래소입니다.

먼저 증권사들은 현재 5%인 ATS 거래량 한도 규제를 3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주식거래 체결업무가 가능한 ATS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ATS 거래량을 증권시장 전체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이를 넘어서면 정규 거래소로 전환토록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ATS 거래량 한도 5%는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TS 거래량 한도 규제를 3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최근 한맥투자증권 사태로 인해 불거진 증권사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율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거래소를 통해 결제하는 회원사는 거래(청산)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고 타 회원의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출연금이 과거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등 신탁사들에 대한 것까지 요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은행과의 결제시스템에서 개인결제 외에 법인결제를 열어주는 방안,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활성화, 공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허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자본이 큰 대형증권사에 비해 중소형사에 불리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비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건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IB 부문, 자본시장, NCR 등 매크로한 건 다 열어줬지만 디테일은 아직 열어주지 않았다”며 “총론에서 풀어준 것이 각론에서 무의미해지니 각론을 고쳐서 총론의 취지를 확실히 알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대체거래소, ELW 시장 규제 완화해달라”중에서

2.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IB부터 리테일업무까지 업권별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업권의 이야기도 다 들은 이후 6월에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은 거의 완성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곧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간담회에서 NCR 개선에 대한 건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를 설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더 좋아지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환경은 위축될 악재가 겹쳐 증권업계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KDB대우증권은 최근 내놓은 ‘하반기 산업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편 △콜 차입 제한 △증권업 매매 수수료 비중 감소 등 현재 추진 중인 금융업 구조개편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는 대형 증권사는 이익 개선이 잇따르는 반면, 비용절감 여력조차 없는 중소형 증권사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형 증권사 삼중고…증권업 “부익부·빈익빈 심화”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