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규제

에스티마가 본 한국핀테크의 문제

1. 에스티마. 에스티마의 인터넷이야기도 운영하지만 스타트업 전도사로써 유명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겨레신문에 연재하였던 칼럼을 통해 접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경험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혜안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글이 기억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양한 의견에서 나온다. 회의석상에서 윗사람이 권위로 아랫사람을 짓눌러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나온 아이디어가 발전하기도 어렵다. 여러 사람이 모인 ‘팀’의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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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끼를 잡을까, 산토끼를 잡을까

1. 2014년 여의도는 감독기관의 규제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기 보다는 새로운 먹거리가 앞을 가리고 있어 규제를 들먹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핀테크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눈에 펼쳐지려고 하는데 증권회사들이 먹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지만 정책 수혜 대상이 은행에 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증권사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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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어떤 것이 담길까?

1. ‘규제는 암덩어리’ 이후 금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숨은규제 찾기”간담회 결과 정리 간담회 때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 중 규제 개혁 방향과 관련한 답변. 규제완화와 관련한 총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de-regulation)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드는 것이므로, – 건전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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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규제 간담회에서 건의한 ATS

1.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한 후 금융위원회도 규제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 합니다. 자본시장 규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의 일환으로 ‘증권업계 감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참석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등 11개 증권사 임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투자회사 임원 A씨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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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지하경제, 거대기업화한 미니선물산업

1. 긴 휴일이었습니다. 블로그도 긴 휴식입니다. 물론 몇 번 글을 올렸지만 조회수가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년전에 쓴 글을 조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불법을 방조한 IT는 무죄? 무슨 일때문에 윗 글을 읽었을까요?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폭력조직과 증권전문가들이 연계된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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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질문에 대한 답변

1. 개인투자자께서 방명록에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치않게 1년전부터 방문하고있는 한 개인투자자입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소식을 접하고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향후 elw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제관련하여 완화된다는 무성한 소문만 접할뿐 아무런 내용이없네요 ^^ 개인적으로 무지하여 이런곳에 조언을 한번 구해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셨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말. 여러 곳에서 ELW 규제가 풀린다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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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산업의 규제과 Fin-Tech

1. HFT논쟁이 치열합니다. 수세에 몰린 HFT진영이 본격적으로 로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비를 위하여 이미 만들었던 조직을 최대한 가동하지 않을까 합니다. HFT 논쟁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HFT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단계의 트레이딩이라는 전제에서 HFT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따집니다. 논쟁이 이루어진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HFT가 IT에 미친 영향입니다. 물론 IT가 HFT에 미친 영향이 크겠지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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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1. 오늘 금융위원회가 2014년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공무원이 준비를 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업무 내용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의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위하여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중 한개만 소개합니다. 첫 그림은 3대과제입니다. 딱 보니까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는 100쪽이 넘습니다. 아주 방대합니다만 자본시장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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