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이 세월호 담화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그러면 적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요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적폐를 없앤다고 합니다. 적폐를 없앤다고 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요즘 하는 일입니다.
첫째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방안에 “은행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회사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매매전문회원 제도를 두려고 하면 원격지회원도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주면 어떨까요? 국내 은행뿐 아니라 해외 은행도 직접 파생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효과가 발생할 듯 합니다만.
시중은행들이 장내파생시장에서 직접거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장내파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파생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의 장내파생시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를 확정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달러나 국채선물을 주로 거래하고 있는데 자기매매분에 대해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장내파생시장에 직접 진출하면 단기적으로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수탁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등 파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생거래가 활성화되고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자본시장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국, 은행의 장내파생 참여 허용방침 논란중에서
둘째 한맥사태를 이익을 얻는 헤지펀드의 퇴출 압력입니다. 시장 질서를 해쳤다는 이유이지만 이익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댓가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해석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거래소 및 국내 증권사 해외영업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C사는 비상식적인 거래 행태로 국내 파생시장의 안정성을 떨어뜨렸다”며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근거해 C사가 당분간 국내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NH농협증권, BS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C사의 국내 위탁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3개사에 대해 “C사의 신규 주문을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 다른 증권사에 대해선 “C사의 신규 계좌개설 요청을 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24조 5항은 ‘회원 증권사는 공익, 투자자 보호, 시장 거래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C사의 행태가 공익 및 시장질서 안정을 해쳤던 만큼 수탁 거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업체가 국내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선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사실상 C사의 ‘한국 파생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한맥 사고’로 360억 챙긴 美펀드 퇴출중에서
위와 다른 경우입니다. 금감원이 시스템 교체의 하자를 검사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교체를 이유로 감사를 청구한 조직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은행의 현주소가 아닐까 합니다.
KB국민은행 이사회가 시스템 교체를 잠정 보류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결과를 지켜 본 뒤 결정하기로 해 당국의 검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독당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또다른 후폭풍을 낳을 전망이다. 당국은 시스템 자체의 결함 부분보다 경영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 KB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이사회가 시스템 교체를 보류하기로 한 것과 상관없이 검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결격사유가 발견됐는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아직까지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떤 시스템이든 프로그램 상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며 “다만 아직까지 검사 결론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논란이 됐던 시스템 교체 절차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KB국민銀 전산교체 논란 ‘금감원 검사에 달렸다’중에서
2.
앞서 금융위원회가 창의적으로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 ‘은행 직접 참여’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방안중 유력한 신상품으로 거론되는 것이 미니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미니 상품은 물론 선물상품 다양화 차원의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주식과 외환을 제외한 미니 금 선물시장, 돈육선물 같은 상품선물은 대부분 실패했다. 금 선물시장의 경우 2010년 9월을 마지막으로 신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선물시장의 성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돈육 선물만 해도 개설 당시 수요와 변동성 모두 커서 한국 현실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해외 선물업계에서는 애초부터 한국 시장 여건이 선물상품을 다양화하기 힘들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외국 상품선물업계 관계자는 “미국처럼 농산물의 주 생산지거나 중국처럼 주소비지여야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력이 있다”며 “그래야 선물시장의 필수 요소인 변동성이 발생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시장이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주소비시장이라는 측면 때문에 한국보다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차라리 상품 다양성보다는 규제를 최대한 낮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선물시장, 미니 상품 목소리에도 ‘한계’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히 감시하고 시어머니역할을 하는 듯 합니다. 어찌보면 개발독재이후 쌓여져온 관행입니다.
관행이 곧 적폐가 아닐지.
(*) 6월 3일자 기사 추가
인용부분에 ‘잘라’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아마도 건전화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ELW 호가 제한과 옵션 승수 인상은 도입될 당시 분명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 그 규제들을 완화해야할 만큼 현재 파생상품시장이 건전화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존 규제 완화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당연히 조만간 발표할 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는 2012년 3월에 ELW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LP의 호가 범위를 제한했다. 또 같은 해 코스피200지수 옵션의 최소 거래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2가지 규제는 파생상품시장을 침체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거래소와 업계가 수차례 ELW 호가 제한 완화와 옵션 승수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거래 수수료 수입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만큼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현물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파생상품시장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금, 주식, 금리, 외환 등 헤지(위험 회피)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시장도 이같은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2009년 이후 정체 상태에 빠진 신규 파생상품 상장을 촉진하는 것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은행의 장내파생거래 허용도 현물 거래업체들에 직접 장내파생 거래를 허용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파생시장 활성화정책 결국 파행하나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