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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이 손놓고 있는 최선주문집행

1.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연구위원께서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으셨네요. 아마도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완결보고서 혹은 마지막 보고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최선주문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를 위한 해설을 제외하면… 복수 거래시장 체제 도입과 국내 증권사의 최선집행 방안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선집행의무의 최선의 의미 시장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거래시장과 거래기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주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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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팁테크, 말장난일까

1. 무슨 무슨 테크의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보면 ‘딥테크’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합니다.”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라는 항목입니다. 빅테코. 그냥 드는 느낌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부분일 듯 합니다. Deep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딥테크’가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한 보고서중 딥테크 스타트업의 현황과 지원정책 연구 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 ‘딥테크’(Deep Tech)는 2010년대 중ㆍ후반 이후 글로벌 벤처투자자,관련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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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자산형성의 사다리?

1.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네요. 민생토론회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대신하는 행사로 생각했는데.. 업부보고까지를 겸하는 행사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고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자산형성의 사다리”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1」하고, 국내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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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전자거래 규약은 진행중?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24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규칙(Rulebook)을 정하는 곳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행동규범으로 제도화합니다. 관련하여 행동규범이 1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24.1.2) 무엇을 개정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방식의 거래. 제27조 전자방식의 거래 4.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알고리즘거래 주문 등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가격 또는 주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라스트룩(last look)을 사용할 수 있다. 라스트룩(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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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자본시장 신년사

1. 24년 시작. 재미있는 신년사가 많네요. 신년사를 보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정책이 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올해부터 적용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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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제, 24년 경제 그리고 L자형 저성장

1. 24년 1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국내외 자료를 보면 23년을 마감하고 24년을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행은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 준비하는 보고서 둘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보도자료]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금융안정보고서가 개관한 2023년 한국경제입니다. 깔끔한 도표입니다.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중 금융시스템을 다룬 부분에서 ‘PF와 관련한 리스크’를 언급합니다. 2. 경제연구소들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금융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의 자료들입니다. 경영인을 위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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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 해돋이 그리고 평화

1. 몇 년전부터 한해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해넘이 구경을 합니다. 주로 가는 곳은 강화도. 작년에는 교동도 입구에서 해넘이를 구경했고 금년에는 화조면 강화리 고개에서 해넘이를 보았습니다. 탈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짙은 어둠이 지나고 1월 1일. 한해의 시작입니다. 매 년 해돋이를 보려고 산에 오릅니다. 오래전에는 관악산 송신탑근처에 올랐지만 요즘 입구에 머뭅니다.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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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기록

1. 일년에 한번 있는 서울역 송년회 어느 때부터 시내에 나오면 시청광장을 찾습니다. 이 날도 광장에 가기 위해 일찍 출발하여 회현역에 내렸습니다. 시청광장엔 아무일이 없었다는 듯 ‘스케이트장’이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앞 놓여진 영정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특별법에 서명하고 분향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가 도심을 덮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앞 거리는 휘황찬란한 성탄장식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청앞 성탄트리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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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증권시장=토큰증권시장이 열리긴 열리네요

1.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토큰증권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토큰증권시장을 열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6월 핵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1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한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뭐… 신청하기 전에 이미 상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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