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자산형성의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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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네요. 민생토론회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대신하는 행사로 생각했는데.. 업부보고까지를 겸하는 행사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고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자산형성의 사다리”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1｣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2｣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 1｣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400만원(서민·농어민형) → 500만원/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기존 ISA와 중복 가입 불가, 1인 1계좌 원칙)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

이상의 정책을 설명하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최근 AI, 디지털 기술 발전을 계기로 해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됩니다.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 모두 발언중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고 자유시장경제의 확대라는 찬사도 있습니다. 나중에 숫자가 어떤 판단이 맞는지 증명할 듯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재미있더군요.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뜯어서 나눠가지자’라는 단편적 인식을 바꿔 전체 국민경제를 위한 과감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철저한 감세주장입니다. 역시나 나중에 평가가 내려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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