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키를 보면 기소독점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1]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소법246)
최근 ELW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판중 변호인들이 주되게 반박하는 논리는 ‘DMA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조사 및 기소는 국내 ELW 트레이더와 이와 관련된 증권사만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와 증권사를 직접 연결하는 DMS(Direct Market Service)는 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식, 선물, 옵션 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다,주문과 관련해 원장 체크 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가원장 체크 시스템 역시 ELW 거래에 불필요한 것을 생략한 것이고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했다는 부분도 일반 거래자의 전산 상황에 따른 필터링 서비스의 차이일 뿐 가격 정보는 일반에도 동일하게 제공됐다.
다 알고 있지만 최근 이를 보도한 기사도 있습니다.
전용선은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부각됐지만 사실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증
권업계에선 ELW가 도입된 지 1~2년 후인 2008년 전후로 국내에서 전용선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LW 시장에서 조직화된 개인 투자자들이 몸집을 불리면서 전용선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략) 선물옵션 시장에서 사용되는
전용선도 ELW 전용선과 동일하다. 증권사에 따라선 선물옵션 거래에서 필요한 기능만 맞춤 서비스도 가능하다. ELW 거래인 경우
시세 정보나 주문 속도를 빠르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지만 선물옵션에서 이 같은 기능이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선물·옵션·현물도 전용선…”모두 불법?”중에서
또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ELW재판이 진행중인 이 순간에도 전용회선(사내구간의 DMA)를 이용한 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스스로 비판을 받도록 수사를 자의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ELW시장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회선이 시장 공정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2곳의 증권사 사장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은 여전히 전용회선을 통해 버젓이 ELW시장에서 시스템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최근 금감원이 하는일을 보면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기전에 –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금감원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같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통보함이 상대기관에 대한 존종이라는 생각 – 금감원이 DMA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서면조사 뿐 아니라 현장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ELW 재판이 진행중인 지금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DMA 조사는 검찰이 아니라 경제 검찰인 금감원이 나서고 있는 듯 합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 주 이틀간 ELW와 FX마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전반적으로 영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전용선 제공이나 방화벽 설치, 원장 확인 등 최근 ELW 부당거래로 검찰이 지적한 내용도 조사에 포함됐다. 교보증권은 이번 ELW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되지 않은 곳이다.이날도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에 파생영업 관련 실태 조사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은 아직 금감원의 통보를 받지 않았으나 8월까지 2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의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는 지난 5월 초순 발표한 ‘ELW 추가 건전화방안’를 7월말까지 제도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도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한쪽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DMA – 내부구간의 DMA – 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서초동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이라는 사법검찰과 경제검찰 틈사이에서 증권사와 투자자만 골병 들고 있습니다. 이중 권력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고빈도매매업체들이 단체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동거래전문가들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미국)31개 초단타 거래 업체들은 최근
PTG(Principal Traders Group)'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전(前)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을 채용하는가 하면 정계에 로비를 위해 20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초단타 거래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SEC도 규제를 강화하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초단타 거래인들은 자신들을 단타 거래인’이라는 용어보다 `자동거래 전문가들(Automated Trading Professionals)’로 불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美 초단타 주식거래인, 이미지 개선나서
유럽은 PTG가 아닌 EPTA를 만들었습니다. EPTA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Regulation: FIA EPTA members believe that well-regulated markets provide stability and create efficiencies. For this reason, market participants and trading platforms should be appropriately regulated.
Stability: FIA EPTA members believe that stable, reliable and well-functioning markets increase security and safety and provide the foundations that encourage investor confidence. FIA EPTA members support mechanisms that increase stability in the market, for example,the use of central counterparty facilities.
Transparency: FIA EPTA members believe that markets should strive for real transparency for investors and market participants, both pre and post trade. Trading of standardized over-the-counter products should take place on organised trading venues in order to provide increased transparency to the market and regulators.
Risk management: FIA EPTA members believe in having risk controls in place to ensure orderly, safe and secure markets.
Competition: FIA EPTA members believe that fostering competi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trading platforms, clearing platforms and co-location facilities is necessary for encouraging innovation and promoting market efficiencies.
Equality of access: FIA EPTA members believe that access to markets should be open to all, non-discriminatory, and provided at a reasonable cost to market participants in order to minimise barriers to entry and increase competition.
Equality of information: FIA EPTA members believe all market participants should have access to the same trading information in order to provide a level playing field.
Efficiency: FIA EPTA members believe in the most efficient markets. Technological innovation drives changes in market structure that make markets more efficient and competitive, benefitting participants and leading to a better result for the end investor.
Integrity: FIA EPTA members believe that firms should operate with integrity in the market, and communicate with regulators in an open and honest way
PIA EPTG Principle중에서
로비를 위한 모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칙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0%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스캘퍼라고 부릅니다. 법정에서도 스캘퍼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스캘퍼 자신들도 미국처럼 ‘자동매매전문가’로 부르면 어떨까요? 우리말로 하면 AT트레이더쯤 되지 않을까요?
말을 바꾸면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