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5%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아는 분들이 있는 국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5%규정을 만든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 어떤 국회관계자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보내주신 전문입니다. ATS 거래규모 5% 한도 설정 근거 □ ATS는 거래소와 달리 청산, 시장감시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매매체결 업무에 있어 많은 자율성이 부여됨 ㅇ 따라서 ATS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거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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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내놓은 이후 5%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논란을 하든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임받아 사항입니다. 그동안 글에서 인용하였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5차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후기 내가 SBI Japannext 대표라면 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 먼저 7월 18일자 5%룰 공방 누구 말이 맞나에서 인용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5% 룰 완화도 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장일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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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발효를 앞두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미 공고가 끝났으므로 조만간 확정한 안을 발표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음은 금융투자업규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13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나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라고 하더라도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을 판단만 하면 단순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인허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지만 인허가는 정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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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월 24일 8월말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알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이후 국내외 신문 몇 곳이 ATS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체거래소 ‘5%룰’ 적용땐 수입 고작 55억 Japannext, Chi-X confirm ATS interest in Korea Alternative trading pioneers plot South Korea moves 먼저 파이낸스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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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는 매년 주식투자인구 통계를 발표합니다. 2012년도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조사결과 □ (총 주식투자자) 총 502만명으로 전년대비 감소(‘11년 528만명 대비 △5.1% ) ㅇ전체 투자자 중 개인투자자는 496만명으로 총인구의 9.9%, 경제활동인구의 19.7%(5.1명중 1명)가 주식에 투자하여 ‘11년 대비 각각 0.6%p, 1.3%p 감소 ㅇ유가시장 412만명(’11년대비 △5.9%), 코스닥 236만명(’11년대비 △1.0%) □(지역별 분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투자자비중 전년과 비슷 ㅇ전체 주주수 중 수도권 비중 56.7%(‘11년 대비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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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중 5% 규정은 처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이제 8월 7일이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공포할 듯 합니다. ATS 5%룰 공방 누구 말이 맞나 위의 그림은 보면 금융위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듭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5%규정을 만든 곳이 한국거래소라고 합니다. 맞든 틀리든 절묘한 한수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신은 살리는 척 하면서 내용으로는 한국거래소만의 독점시장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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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디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관심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ATS 도입)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함 ㅇ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 * 例示: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곳에서 요청하였던 ‘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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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알고리즘포럼이 주최하는 6월 세미나 주제는 ‘대체거래소’입니다. 처음 미국 Chi-X의 대표만 발표자로 하였지만 일본 Japannext도 같이 발표를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시 : 2013년 6월 19일(수) 16:30 ~ 18:00 장소 : 코스콤 9층 대강당 주제 : 한국자본시장과 대체거래소 발표 : Tal Cohen (Chi-X Global CEO) 한기형 (SBI Japannext Chief of business development) 토론 : 주영근 상무(한국증권), 이인형 실장(자본시장연구원) Tal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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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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