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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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한국자본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하는 주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IB)의 육성과 ATS 및 CCP의 도입이라는 결론을 내었고 이를 기초로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18대국회가 처리하지 않았고 앞서의 과제는 19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IB는 반대하고 ATS와 CCP는 찬성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 한국자본거래시장이 복수화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부적인 동인으로 복수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Chi-X와 같은 MTF에 의한 복수화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합종연횡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시작했고 현재 어떤 모습이며 한국거래시장은 복수화하는지를 다룬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우선 2006년 증권사랑방에서 발표한 ‘세계거래소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2006)’이라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