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금융위원회

1. 어제 금융투자협회 창립에 축사에서 금융위 위원장이 한 연설은 여러모로 후폭풍이 클 듯 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은 증권사 스스로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말한 것은 증권사간의 구조조정입니다. 금융위는 죽이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쓸 듯 합니다. 먼저 신문들이 인용한 금유위원회장의 연설입니다. 먼저 금융산업이 처한 환경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동안 반복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증권업계를 포함한)금융투자업계는 고령화,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 주식거래량 급감 등으로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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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입니다. 법, 정책 및 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정책을 지배하는 화두는 구조조정입니다. 2013년 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입니다. 얼마전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5개 증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의결 등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는 뜬 구름만 이야기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살펴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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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아는 분들이 있는 국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5%규정을 만든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 어떤 국회관계자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보내주신 전문입니다. ATS 거래규모 5% 한도 설정 근거 □ ATS는 거래소와 달리 청산, 시장감시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매매체결 업무에 있어 많은 자율성이 부여됨 ㅇ 따라서 ATS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거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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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1월이면 나왔을 기사들이 4월에 나옵니다. 정부가 바뀌고 조각이 늦어지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2013년 업무보고이니까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이미 현재 금융위원장을 인선하였을 때 청문회때 나온 발언들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소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금융위원장, 새로운 금융정책?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

1.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에게 꼭 소개하는 사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하의 장사꾼인 여불위는 진나라 대권의 향방에 주목하고 도박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상의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여불위가 그의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 일이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1. 2012년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입니다. 오래전 이 맘때에는 정부부처 신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년말 보고회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말 금융위원회가 ‘2012년 금융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2. 자본시장과 관련한 특징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위가 여전히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이어갈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중소증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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