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IT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인식

1.
9월 26일. 한국거래소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을 뽑는 날입니다.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낙하산인사’라고 비판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주인 증권사 대표들도 차기 이사장의 제1 조건으로 전문성을 꼽고 있다. 실제로 모 언론사가 차기 이사장의 덕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증권사 대표들은 부진에 빠진 주식거래 활성화를 새 이사장의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정책 이행기관이 아닌 만큼 새 이사장으론 침체된 증권업계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점에서 최 전 사장은 증권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당국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면 비록 낙하산일지라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한 뒤 “특히 최 전 사장은 금융 및 증권계에 몸 담았던 만큼 낙하산으로 보는 것은 억지 ”라고 말했다.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증권업계 전체가 거래대금 감소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최대 주주인만큼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인물이 최 적임자며 그런점에서 최 전 사장도 적임자라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경수 이사장 낙점 논란에…증권가, “업계 살릴 적임자”중에서

여기서 핵심은 ‘금융감독기관과의 소통능력’입니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양방향이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대표하는 증권산업의 이익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투자자의 이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 금융위원회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컨퍼런스 축사

위의 연설을 보면 현재의 시장 침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최근 주식거래량 감소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수익성과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거래량의 감소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위탁매매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한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특히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량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저성장․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등 투자자들의 금융수요가 훨씬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부진을 두가지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저성장고령화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패턴의 변화입니다. ‘감독기관의 과도한 시장규제’라는 시장의 인식과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른 자본시장의 과제도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사이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고부가가치 금융 영역에서 해외 대형 IB와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화․특화 등을 통해 수익원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변화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한 증권산업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수익구조는 우리 증권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이제 전문화된 자산운용이나 기업금융, 적극적인 해외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수요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정부도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블루오션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진입 및 영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동의하시나요?

2.
BS투자증권 성용훈 연구원이 발표한 레포트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융위원장과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결국 브로커리지”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비(非)브로커리지에는 답이 없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과거 브로커리지에 의존적이던 수익구조는 다변화됐다. 하지만 다변화가 비(非)브로커리지 부문의 성장이 아닌 브로커리지 업황 위축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결코 달갑지 않다. 그렇다면 향후 비(非)브로커리지 부문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될 수 있을까? 당사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힘들다’고 본다. 1) 구조적으로 IB수수료 증가가 쉽지 않고, 2) WM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 필요하며, 3) 레버리지 기반 수익계정은 특별한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브로커리지”다

많이 돌아왔지만 사실 답은 명백하다. 단·중기적으로는 오직 “브로커리지”만이 증권주에 가장 확실한 모멘텀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당사의 관점으로는 최근 들어 브로커리지부문에서 조금씩 희망의 여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듯하다. 1) 평균 수수료율은 3Q12를 저점으로 반등세를 시작했고, 2) 회전율 또한 충분히 저점을 확인한 후,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3) 시장 컨센서스 대로 지수가 2000p를 안정적으로 상회할 경우, WM시장에서의 ‘선순환 구조’도 다시 기대해볼 만하다.

3.
금융감독원장이 금융IT전문가와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 한 말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IT 및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비용”이 아니며, 영업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융권 전산보안사고,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 지속 발생 등 금융IT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IT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그동안 IT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공감하고 한 말일까요?

금감원장, 금융IT 전문가와의 간담회 실시에 정리한 토론 내용을 보죠.

금융IT 분야가 Business를 선도
금융IT 분야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필요
금융보안 인력 양성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금융IT 보안정책 수립
IT보안위협관련 비상연락 및 응대 체계 구축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망 분리를 포함하여 다양합니다. 모두 비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표현을 빌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입니다. IT를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지 않나요? 백 번 말하는 것보다 IT를 통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4.
앞서 금융위원장이 연설했던 심포지엄에서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자본시장 인프라의 역할’입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와 ATS간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발전적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고 거래비용을 감소

공정한 경쟁환경, 상호 발전적 경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이 그럴까요?

〇최근 한국의 자본시장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ATS 및 거래소허가제 도입 등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체제 도입
―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극심한 거래부진 상태 지속
― 신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으로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중시
― 세계 주요거래소간 M&A 및 사업다각화 확대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도 글로벌화의 필요성이 확대

〇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은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제반 인프라를 선진화함과 동시에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함

― 매매제도를 선진화하고 새로운 신상품을 적시에 개발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정적 거래수요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
― 코넥스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IPO과정 전반에 걸친 기업부담요인을 최소화하여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
― 거래소와 ATS간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발전적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고 거래비용을 감소
― 금융시장 및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선진 금융인프라를 적극 도입할 필요
ㆍ연내에 장외파생상품 CCP서비스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상품거래소의 도입도 검토
―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전략을 추진
ㆍ우선 증권시장 시스템 수출 및 해외연계거래등 기존 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거래소 IPO등을 통해 본격적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기반을 정비
ㆍ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및 ATS 등과의 M&A, 지분제휴, 조인트벤처 등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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