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양벌규정….
1. MB정권이 기업의 경쟁력강화의 한 방안으로 ‘양벌규정’없앤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고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고용자의 형사책임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이런 경험이 없기때문에 기업의 경영환경을 좋게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회사가 어려워졌던 2005년부터 지금까지 괴롭히는(?) 법률을 보면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입니다. 제116조 (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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