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소위 전용회선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1. 위키를 보면 기소독점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1]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소법246) 최근 ELW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판중 변호인들이 주되게 반박하는 논리는 ‘DMA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조사 및 기소는 국내 ELW 트레이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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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달러와 CSA

1. 9시가 넘은 시각이라 아직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만 꺼져 있습니다. 한 낮의 더위가 내리쬐었는지 퇴근한 집안은 컴컴합니다. 씻고 닦은 후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기사를 보기 보다는 칼럼을 봅니다. 기사로 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읽은 기자의 뒷담화도 같습니다. “기업분석을 하거나 투자유망종목을 발굴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일과의 70% 이상을 영업에 쏟아야 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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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개념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DMA의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답변을 드리지만 블로그의 글로써 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은 컨설팅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공적인 답변 = 블로그 답변은 개인적인 글쓰기일 뿐입니다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설정한 원칙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을 적절히 편집하였습니다. http://www.smallake.kr/smallake/839 글에서DMA는 HTS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그럼 우리나라의 HTS는 주문을 받아서 거래소에 전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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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1일

1. 오늘이 무슨 날? 이런 질문을 던지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분들은 ‘월요일’이라고 하겠죠. 최소한 증권산업에 몸 담고 있다고 하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몇 달동안 증권산업을 흔들었던 ‘ELW기소사건’의 첫공판이 열립니다. ‘이트레이드증권과 현대증권의 공판일’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12개 증권사를 병합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첫 공판일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스캘퍼들의 변호를 맞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위헌심판제청을 재판부에 내었습니다. 5일 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캘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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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의 보고서

1. 아마도 ELW 기소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IOSCO는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를 말하는데 지난 1983년 설립되었습니다. 증권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정보 교환,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 등을 위해 100여개국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서 정보기술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정리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G20 서울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써 ‘기술발전이 시장의 효율성과 통합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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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펴본 ELW 추가 정상화방안

1. 시작은 공청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ELW 추가 정상화방안’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중 ‘시간우선의 원칙’이 문제였습니다. 금융위는 5월 ELW 추가 건전화방안중 ‘DMA 가이드라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KRX를 통해 규정화한 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의 새로운 DMA 가이드라인 DMA가이드라인 이후 레이턴시 경쟁력은? 이미 위의 글을 통해 간단히 분석하였고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때 무언가 하나를 놓쳤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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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와 통합을 둘러싼 어떤 분의 의견

1.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친절하고 고마운 글입니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방안’ 공청회 후기를 보고 주신 메일입니다. 저는 그대로 옮겼으면 했습니다만 보내신 분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용과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메일을 주신 분은 앞선 글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저를 ATS를 반대하고 자본시장 유관기관간의 질적인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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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방안 공청회 후기

1.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공청회라는 이름이지만 여론을 듣는 자리일지 의문입니다. 이미 자본시장법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하였기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청회 자리에서 토론자가 말했듯이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금융위원회안)이 만들어져서 회람중인 듯 합니다.

ELW 검찰 기소이후 HFT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1. ELW 검찰 기소이후 비판이 신문을 뒤덮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원에 유무죄여부를 묻는 절차가 남았음에도 검찰의 수사발표는 마치 진리처럼 시장을 떠돌아 다닙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Fact)를 바라보는 관점이 검증되어야 하지만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잠재되었던 논의가 솟아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ELW스캘핑때문에 개인투자자 손실? 에서 예상을 했던 기계적 매매=알고리즘매매=고빈도매매를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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