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자본시장IT
1. 사실 한미FTA 협정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길고긴 FTA협정문을 읽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펴낸 설명자료로 대신합니다. 금융연구원이 한미FTA협정문을 토대로 분석한 짧은 글입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이 큰 흐름으로 보면 MB정부가 이야기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이나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각은 어떨까요? 다아는 이야기지만 한미FTA협정을 위한 협상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쟁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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