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ELW 재판 결과 완패한 검찰이 31일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면 관련된 자료를 보도자료로 내놓았더군요. 이하의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보도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첨부자료들입니다. 먼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1심 판결의 시초였던 대신증권 재판부의 판결문과 비교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 아래는 1심판결에 대한 저의 단상들입니다. ELW판결의 재구성 0.008% 대 16% 마지막으로 ELW재판과 관련한 법규 및 공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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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이 맘때면 금융감독원이 긍융부문별로 감독방향을 설명회는 자리를 만듭니다. 1월 31일 금융투자업계를 위한 감독방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를 방문하면 됩니다. 2012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설명자료 게시 위의 자료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내용만 소개합니다. 2. 항상 관심을 갖는 부문만 소개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전입니다만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자본시장 거래제도의 효율적 정비 ATS을 통한 외국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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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배 떠났습니다. 일심 재판 결과, 검찰은 완패했고 법원의 권고대로 금융위원회와 KRX는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복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ELW재판중 검찰이 마지막에 제출한 거래분석자료를 찾다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인용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변호인) “검찰이 제출한 분석자료 ‘일반투자자 미체결건수’ 중 99.8%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거래더라” (검찰) “스캘퍼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뭔가? 누가 스캘퍼 기준을 규정하는건가? (변호인) “변호인은 매매자가 하루에 100회 이상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했으면 스캘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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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글에서 언급한 점심 모임은 남자들의 수다모임입니다. 어제 수다중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아래의 ETF보다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KRX가 시행하기로 한 신주문수탁제도의 적용범위입니다. 처음 KRX가 주문수탁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때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 금감원이 주최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모임에서 최종 정리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작년 12월 중순경 열린 모임의 결과 “자기거래 주문도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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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점심 때 몇 분과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ETF LP용 시스템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ETF상품도 LP제도가 있다는 이야길 처음 들었습니다. 과문한 탓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일전 ‘ETF투기거래’를 다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글의 출발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고빈도거래는 주로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식거래중 70%이상이 고빈도거래에 의한 매매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주식시장은 거래비용때문에 고빈도거래가 힘들다고 합니다. 항상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고빈도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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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입니다. 오래전 이 맘때에는 정부부처 신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년말 보고회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말 금융위원회가 ‘2012년 금융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2. 자본시장과 관련한 특징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위가 여전히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이어갈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중소증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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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가 이미 공고한 바와 같이 12월 28일자 주문속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감위원회의 규정개정이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하였습니다. 그중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중 개정한 부분입니다. 제4조의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 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프로세스의 신청·배정방법 3. 회원시스템의 보안장치 요건 4.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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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W추가건전화방안”으로 시작하여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의 ‘주문수탁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주문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화룡점정으로 금융위원회가 28일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다루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아래 보도자료중 ‘주문속도 관련 매매주문 처리기준 보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행은 2012년 1월부터입니다. 2. 주문 속도와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초 코스콤에 원장시스테을 위탁한 금융회사와 이관사간의 속도차이가 출발이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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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일 감독당국이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LW 건전화방안에서 시작하여 파생상품 건전화방안으로 마무리짓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무니까 곳곳에서 10대뉴스를 발표하지만 저는 “DMA와 시장접속기준논쟁”이 첫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을 둘러싼 논의는 비단 상품과 시장에 대한 조정에 머물리 않고 있습니다. 세금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건전화가 이유는 아닙니다.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은 세금이 필요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세금(토빈세)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거래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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