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또 증권산업 위기론?

1. 다시금 증권산업 위기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제1차 증권산업 위기론이 등장한 때는 이천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위탁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 경쟁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 등장한 화두가 ‘구조조정론’입니다. 구조조정론을 이야기했던 관료와 학자들은 ‘대형투자은행’과 ‘중소형전문회사’로 증권산업을 재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구조를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통합거래소를 만들었고 자본시장법을 통합제정하였습니다.?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제2차 증권산업 위기론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들이 앞 다투어 기획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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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r Arbitrage

1. 지난 6월 4일이후 부산라우터를 통하여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누구도 부산라우터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가득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통계데이타를 이용하였습니다. 5월 7일이후 6월 29일까지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옵션상품의 거래량을 조사하여 통계화하였습니다. 거래량을 증권,선물, 개인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으로 그래프로 표현하였스니다. 먼저 선물 거래량 추입니다.

19대 전반기 국회의 정책적 현안 – 정무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책현안을 요약정리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본시장과 관련이 있는 정무위원회 현안중 관심이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아래는 정무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금융 현안의 목록입니다. 01 2차 PF정상화 뱅크의 설립 논의 02 유암코의 상시기구화 논의 03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사업 민간위임 04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05 커버드본드 관련 법안 도입 여부 06 투자은행 대출업무 허용 07 금융감독체계 개편 08 국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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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가 국제표준이 된 그 이후

1. 아직 국제법인코드(LEI)를 남의 나라일로 보는 듯 합니다. 관심을 갖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이후 국제적인 공조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유로위기로 더 커질 듯 합니다. LEI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곳은 FSB입니다. ISO가 LEI를 국제표준으로 승인하기 직전 홍콩에서 FSB국제총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이 때 회의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에 대한 다른 생각

1. 하루이틀의 일도 아닌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 82곳 적발 아마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시장불안시 주가폭락 등 과도한 시장변동을 초래해 온 레버리지에 의존한 자본시장의 버블요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예방조치도 소리없이 취해 왔음 – 또한 ELW, FX마진거래 등 자본시장 내에서 투기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감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에서 제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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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와 ISO17442

1. 지난 달 말 ISO(국제표준화기구)는 LEI에 관한 국제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LEI는 Legal Entity Identifier의 약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방식으로 법인코드를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탁결제원이 매주 발행하는 주간경제동향 2012년 제2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LEI(법인구분코드) 국제표준 발표(Finextra, 5/31) □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금융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통일적인 신원확인을 위해 고안된 법인구분코드(LEI : Legal Entity Identifier)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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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라우터와 자본시장법

1. 내일이면 6월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한국거래소의 부산라우터가 공식적으로 가동하는 날입니다. 부산라우터를 두고 금융위에 반기를 들겠다고 하던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꼬리를 내리는 형국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사업자들이 나서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산라우터의 정치학 “라우터 예정대로”…KRX ‘부산화’ 박차 부산라우터의 정치학에서 다루었듯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부산라우터가 위법하다’는 논리는 ‘차별적 서비스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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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래소와 복수거래소

1.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한국자본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하는 주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IB)의 육성과 ATS 및 CCP의 도입이라는 결론을 내었고 이를 기초로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18대국회가 처리하지 않았고 앞서의 과제는 19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IB는 반대하고 ATS와 CCP는 찬성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산라우터의 정치학

1. 기사 제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감독당국에 대항할 정도로 시장의 힘이 커진 징표일까요?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 주문접속장치(라우터) 부산 추가 개설을 앞두고 증권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우터 개설 중지 가처분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증권·선물업계 최고정보책임자(CIO)협의회 회장인 이상윤 유진투자증권 전무는 “대부분 증권·선물회사는 거래소가 추진하는 부산 파생상품 라우터 설치에 반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증권업계는 거래소가 예정대로 내달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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