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전반기 국회의 정책적 현안 – 정무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책현안을 요약정리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본시장과 관련이 있는 정무위원회 현안중 관심이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아래는 정무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금융 현안의 목록입니다. 01 2차 PF정상화 뱅크의 설립 논의 02 유암코의 상시기구화 논의 03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사업 민간위임 04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05 커버드본드 관련 법안 도입 여부 06 투자은행 대출업무 허용 07 금융감독체계 개편 08 국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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