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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감독당국에 대항할 정도로 시장의 힘이 커진 징표일까요?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 주문접속장치(라우터) 부산 추가 개설을 앞두고 증권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우터 개설 중지 가처분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증권·선물업계 최고정보책임자(CIO)협의회 회장인 이상윤 유진투자증권 전무는 “대부분 증권·선물회사는 거래소가 추진하는 부산 파생상품 라우터 설치에 반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증권업계는 거래소가 예정대로 내달 4일 부산 라우터를 개설하면 부산 라우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개설 중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라우터를 부산에 개설하면 서울에 파생상품시스템을 두고 있는 증권사들은 매매체결 속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부산에 파생상품시스템을 두고 부산 라우터에 접속할 때와 서울에서 접속할 때 3.5ms(1000분 1초)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라우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반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증권업계 주장이다. 주문전용선(DMA)을 이용하는 외국계 및 기관투자가는 직접 부산 라우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사전 원장 확인 때문에 서울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이상윤 전무는 “부산 라우터 개설은 DMA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부산 라우터 개설은 금융당국과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 관련 제도를 변경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리적으로 발생되는 속도 차이는 부득이 한 것이고 일반투자자는 속도에 민감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산 라우터 개설은 당초 계획대로 6월 4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사의 비용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부산에 파생상품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경우 코스콤 산정 기준으로 6억~8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 증권업계 CIO는 “코스콤이 부산에 공동IDC를 구축해 입주 회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거래소는 오히려 증권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코스콤 공동IDC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와 거래소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법적 대응 검토에 착수했다.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라우터 중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4일 부산 라우터가 개설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증권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부산 라우터 개설에 반대하는 증권·선물사는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선물 등 28개 거래소 회원사이다.
거래소 부산 라우터 개설에 증권업계법적대응검토중에서
기사에 따르면 반대하는 증권사가 드는 이유는
첫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둘째 부산IDC유지에 따른 비용 증가 입니다. 부산IDC에 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찬성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산AP를 경제적 혹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하였기때문입니다.
부산라우터와 관련한 간단한 경과는 아래 기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중심지 부산으로 성장하기 위한 부산지역의 정책적 요구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야 할 사안으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협 등 공공금융기관의 서울소재 선박금융기능의 부산이전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의 실효적 효과 보증 △한국거래의 자회사인 코스콤 기능의 부산 확대 설치로 서울의 증권·선물회사 부산이전 유도, 서울소재 해운회사의 부산 이전 시 정부 인센티브 제공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 설치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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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씨앗은 한국거래소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금융투자협회), 선물거래소(부산)을 인위적으로 합병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통합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닥과 선물거래소를 인수하는 내용이었기때문에 코스닥과 선물거래소의 반발은 컸습니다. 특히 마땅한 중심산업이 없던 부산의 경우 반발은 더컸습니다. 이러한 갈등속에서 본사와 선물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은 부산에 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법은 금융/서비스중심 발전전략의 산물입니다. 동북아 금융중심지전략을 추진하였던 노무현정부때의 일입니다. 현재를 놓고 과거를 보면 코스닥과 선물거래소의 육성이라는 한국거래소의 취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거래소때문에 시장이 약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책당국자들이 이야기한 목표는 이루지못했습니다.
이 때 또다른 싹이 자랐습니다. 선물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은 부산에 두지만 주문접수 및 시세처리는 서울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이 사실상의 금융중심지이고 대부분의 회원사가 서울에 있기때문입니다. ?현실과 정책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정책은 정치적인 약속이었고 때문에 부산은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할 근거입니다. ?자본시장법(개정안)중 ATS와 관련하여 부산이 주장하는 근거도 역시 금융중심지 육성입니다.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는 자본시장법의 복수거래소 조항은 국내 유일 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는 본사가 있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부산화가 아직 요원한 상태인데 정부가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또 하나의 거래소가 서울에 설치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를 위해 노력한 시민들의 노력이 허사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거래소 설치 및 허가주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단체 “복수거래소 안돼”중에서
부산AP는 너무나 복잡한 이슈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인 금융중심지전략, 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충돌합니다. 덧붙여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의 관계, 코스콤과 회원사의 관계, 회원사의 IT부문과 DMA영업부문의 관계등이 얽히고 섥혀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면 풀릴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합하지 않고 한국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을 유지한채 또다른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갔다면 지금 논의하는 ATS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TS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시 과거와 같은 체계로 가면 어떨가요? 부산의 선물거래소가 ‘ATS+지수파생+상품파생+기타 기능’을 갖는 독립거래소로 전환하면?
개정(안) 자본시장법은 복수의 거래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