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FX마진거래 렌트’라는 비즈니스모델 아니 도박? 라는 글이 있습니다. 2011년에 썼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때 FXRent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역시나 지나가는 비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금감원은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의 손을 놓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사례는 아직 미미하지만, 다단계 금융사기 이상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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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의 지하경제, 거대기업화한 미니선물산업에서 소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폭이 개입한 불법 선물거래입니다. 2014년에 기소한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인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여계좌에 대한 또다른 생각에서 도박죄로 다루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전문가적인 생각이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재판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8억 799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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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월 20일 한국거래소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상품을 상장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주동안의 거래를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상장 이후 거래동향 분석 미니선물/옵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우증권 심상범 파트장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기본예탁금의 인하를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이동뿐이라는 의견입니다. 비교해서 보시죠. 이와 관련하여 유안타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아직까지 미니옵션 시장의 투자 참여자는 새로운 참여자 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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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nkedIn에 올라온 기사를 보던 중 우연히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확 눈에 들어오더군요. “Funded Trader”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Funded Trader와 관련한 서비스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Trading Combine Account, 둘째는 Funded Trading Account입니다. Trading Combine Account는 Funded Trader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증과정입니다. 특정한 회사의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표한 과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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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 휴일이었습니다. 블로그도 긴 휴식입니다. 물론 몇 번 글을 올렸지만 조회수가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년전에 쓴 글을 조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불법을 방조한 IT는 무죄? 무슨 일때문에 윗 글을 읽었을까요?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폭력조직과 증권전문가들이 연계된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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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미니선물이나 대여계좌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증권사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면 충분히 고객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선물대여계좌 서비스가 우우죽순 늘어나는 이유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규제정책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에 대한 다른 생각 이 때 선물대여계좌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12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말부터 선물대여계좌 업체들의 서비스가 변화를 합니다. 시장감시위원회, 2012년 상반기 중 회원사와 공동으로 283개 불법 선물대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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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에서 살아남기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두번째 법칙으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실탄을 확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살아가는 IT업체들중 일부가 실탄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방법이 대여계좌용 시스템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위탁매매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대여계좌용 홈트레이딩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IT업체들은 어느 정도 수입을 벌 수 있을까요? 예측을 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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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옳든 그르든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최소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취급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금융투자업중 위탁매매업을 하려면 거치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대여계좌서비스입니다. 넓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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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이틀의 일도 아닌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 82곳 적발 아마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시장불안시 주가폭락 등 과도한 시장변동을 초래해 온 레버리지에 의존한 자본시장의 버블요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예방조치도 소리없이 취해 왔음 – 또한 ELW, FX마진거래 등 자본시장 내에서 투기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감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에서 제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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