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토론을 기대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판을 어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금융투자사업의 발전방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 파생상품거래세만 남은 꼴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두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금융중심지이면서 파생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지난 부산라우터 도입을 이끌었던 부산입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면 자본은 이탈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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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가 심각합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몇 일전 발표를 보면 선물회사도 순익이 대폭 줄었고 몇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12 1분기(4~6월)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9억원으로 전년동기(119억원)에 비해 80억원(-67.2%) 감소했다.?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로 전년동기(2.9%)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선물회사들의 위탁수수료 수익이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선물회사들의 수탁수수료는 지난해 1분기 379억원에서 올해1분기 300억원으로 79억원 감소했다. 선물회사 당기순익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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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말이 많았던 파생상품거래세를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도입하고 다만 시행을 2016년까지 유예하는 조건입니다. 자본시장법처럼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만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선물(약정금액)거래에 0.001%, 옵션(거래금액)에 0.01%가 과세된다. 기재부는 “다만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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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이 2012년 1/4분기 증권회사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위기론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다만 증권회사의 위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살펴볼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중 ‘숫자로 경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는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정량적인 실적뿐 아니라 정성적인 전략 혹은 비지니스 모델의 성패도 보여줍니다.

1. 자본시장IT와 관련한 글을 쓴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제도와 정책에 관련한 글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제도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라는 하시면서 정치편향성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도와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입니다. 금융산업은 국가경제로 볼 때 무척 중요한 산업이고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제는 필수입니다. 규제를 빼놓고 금융산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파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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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금 증권산업 위기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제1차 증권산업 위기론이 등장한 때는 이천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위탁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 경쟁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 등장한 화두가 ‘구조조정론’입니다. 구조조정론을 이야기했던 관료와 학자들은 ‘대형투자은행’과 ‘중소형전문회사’로 증권산업을 재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구조를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통합거래소를 만들었고 자본시장법을 통합제정하였습니다.?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제2차 증권산업 위기론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들이 앞 다투어 기획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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