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1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한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ELW시장 건전화방안이후 지수옵션시장, FX마진시장까지를 규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건전화를 원하면 건전하게 해외로(^^) 규제를 시행할 때 자본시장이 위축하리라 다들 예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유로위기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위기론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사실 금융투자회사들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증권사중 16%가 자본잠식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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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으로서의 위험관리

1. 조선일보 논설위원중 송희영씨는 경제를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의 친재벌논조와 달리 합리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다룹니다. 오래전 ‘대형(투자)은행’을 주제로 다룬 칼럼이 있었습니다. 대형투자은행은 MB정부의 강만수와 김석동씨가 줄기차게 추진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은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마음껏 즐겼다. 영국계 은행들은 런던에서는 불법인 거래를 싱가포르에서 성사시키곤 했고, 정부 감시가 엄한 프랑크푸르트를 벗어나 뉴욕에서 덩치를 키운 독일은행도 있다. 글로벌 경영을 한다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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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사라지고 세법만 남고

1.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토론을 기대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판을 어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금융투자사업의 발전방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 파생상품거래세만 남은 꼴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두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금융중심지이면서 파생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지난 부산라우터 도입을 이끌었던 부산입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면 자본은 이탈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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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세정책 그리고 DMA

1.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시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시세공표의 의무와 DMA 이후 코스콤과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시세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공문의 주체는 코스콤이지만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이유는 시세의 소유권자가 한국거래소이기때문입니다.) 코스콤이 발송한 공문입니다.

한국자본시장을 규정할 몇가지 규정과 제도들

1. 제도와 규정을 다룬 글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정책이나 제도를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레이딩을 가장 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제도이기때문입니다. 때문에 트레이더는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제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아닐까 합니다.(^^) 금융위기이후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먼저 Basel III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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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론 4 – 제도가 바뀌면 경쟁력?

1. 위기가 심각합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몇 일전 발표를 보면 선물회사도 순익이 대폭 줄었고 몇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12 1분기(4~6월)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9억원으로 전년동기(119억원)에 비해 80억원(-67.2%) 감소했다.?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로 전년동기(2.9%)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선물회사들의 위탁수수료 수익이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선물회사들의 수탁수수료는 지난해 1분기 379억원에서 올해1분기 300억원으로 79억원 감소했다. 선물회사 당기순익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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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 위기론3 – 파생상품거래세

1.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말이 많았던 파생상품거래세를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도입하고 다만 시행을 2016년까지 유예하는 조건입니다. 자본시장법처럼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만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선물(약정금액)거래에 0.001%, 옵션(거래금액)에 0.01%가 과세된다. 기재부는 “다만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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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실적으로 본 위기론

1. 금융감독원이 2012년 1/4분기 증권회사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위기론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다만 증권회사의 위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살펴볼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중 ‘숫자로 경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는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정량적인 실적뿐 아니라 정성적인 전략 혹은 비지니스 모델의 성패도 보여줍니다.

또 증권산업위기론 2

1. 자본시장IT와 관련한 글을 쓴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제도와 정책에 관련한 글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제도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라는 하시면서 정치편향성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도와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입니다. 금융산업은 국가경제로 볼 때 무척 중요한 산업이고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제는 필수입니다. 규제를 빼놓고 금융산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파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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