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론 4 – 제도가 바뀌면 경쟁력?

1.
위기가 심각합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몇 일전 발표를 보면 선물회사도 순익이 대폭 줄었고 몇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12 1분기(4~6월)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9억원으로 전년동기(119억원)에 비해 80억원(-67.2%) 감소했다.?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로 전년동기(2.9%)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선물회사들의 위탁수수료 수익이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선물회사들의 수탁수수료는 지난해 1분기 379억원에서 올해1분기 300억원으로 79억원 감소했다.
선물회사 당기순익 큰 폭 줄어…전년동기比 67.2%↓중에서

금융투자회사뿐 아니라 은행,보험,카드회사들도 긴축경영에 나선다고 하네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국내 금융권이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다.상당수 금융회사가 올해 초 선언한 비상경영체제 단계를 넘어 감원, 감봉, 의무휴가 등 비상카드'를 하나씩 꺼내 들고 있다. 은행권은 주로 임직원 감봉과 의무휴가제 등으로 겨울나기’에 들어갈 태세이고, 카드ㆍ보험사는 인력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현재 진행하는 공동단체협상에서 어떠한 임금ㆍ퇴직 지침을 내놓느냐에 따라 9월 이후 마른 수건 짜기'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금융권도 불황 강타…10% 감봉ㆍ감원 추진(종합)중에서

앞으로 위기가 얼마동안 지속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위기를 타개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고민들이 깊어갑니다. 고민끝에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방안이라고 나오는 것들중 대부분은 법과 제고 및 규정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이를 곰곰히 살펴보면 2004년 위기때 나온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이데일리가 '위기의 증권'이라는 특집을 시작할 때 머릿글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와 대형 은행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마다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화두를 끌어안고 고심중이지만 딱 부러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비만 참고 견디면 좋아질 것`이란 과거식의 관성적 기대도 점차 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봉착한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똑같은 화두를 놓고 2004년과 2012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때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지금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합니다.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고 한국자본시장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다 하여도 법과 제도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위기의 증권)①변해야 산다
(위기의 증권)②외국계에 밀리고 은행에 치이고
(위기의 증권)③구조조정 아직 진행형
(위기의 증권)④인수합병, 청산만이 살 길?
(위기의 증권)⑤대형사들의 생존법
(위기의 증권)⑥은행과 짝짓기, 탈출구인가
(위기의 증권)⑦전문화로 살아남기
(위기의 증권)⑧일본 금융빅뱅, 한국 증권계의 거울
(위기의 증권)⑨살아남은 일본 증권사들
(위기의 증권)⑩외국 증권사에서 배운다
(위기의 증권)⑪정책지원 아끼지 말라

사실 지난 10년의 금융정책을 놓고 평가한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나 MB정부로 왔지만 사실상 금융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공무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의 혁신을 제도가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안주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융위기가 지나면 다시 경기가 회복합니다. 그러면 발길을 돌린 투자자가 돌아오고 금융투자회사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변화나 혁신은 다시 망각의 기억속으로 사라집니다.

2.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큰 기대를 겁니다. 여러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딴지(?)를 거는 기관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공식의견이 아니라고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한국은행이 잘못 이해했다’고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 힘을 실어줄 듯 합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금융겸업주의와 전업주의를 비교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기업대출’을 겸업주의적 정책으로 해석합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고 겸업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JP Morgan이 상업은행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투자은행이 설립하는 상업은행과 금융종합투자사업자가 기업대출을 비교해보시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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