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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한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ELW시장 건전화방안이후 지수옵션시장, FX마진시장까지를 규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규제를 시행할 때 자본시장이 위축하리라 다들 예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유로위기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위기론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사실 금융투자회사들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증권사중 16%가 자본잠식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과당 경쟁으로 적자 폭이 커지자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까먹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일부 중소형사는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주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구조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중략)
증권사는 62곳 중 16.1%인 10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자본잠식률은 코리아RB가 58.8%로 가장 높고 비오에스(47.3%), 알비에스아시아(29.8%), 애플투자(22.5%), 한맥투자(17.4%), 바클레이즈(9.5%), 한국SC(4.4%), 바로투자증권(1.8%), IBK투자증권(1.3%), 토러스(0.7%) 순이었다.LIG(-7.2%), BNP파리바(-1.0%) 등이 다음 후보에 올랐다.
자산운용사 34곳, 증권사 10곳 무더기 자본잠식중에서
이때문에 자본시장을 키울 의무가 있는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가 나섰습니다. 먼저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을 바라는 금융위원회에 호응(?)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구조조정안을 만들어 보고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거부했다고 하네요. 시장에 대한 권한이 없는 금융투자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증권업계 육성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도 최근 두 달 정도 연기됐다. 이는 61개나 난립한 증권사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특성화된 분야 육성을 통해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이에 대한 보고는 금융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위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육성 중심의 협회와 규제 중심의 금융위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결론을 못 내리고 연구가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임기말 금융시장 현안 곳곳 표류중에서
반대로 한국거래소는 시장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ELW시장 건전화입니다. LP의 호가를 완전히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들의 호가 제한을 푸는 대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ELW 건전화 방안’을 내달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전화 대책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ELW 시장 살리기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4일 “LP들의 호가를 자율에 맡기는 대신 ELW 투자자를 보호하는 건전화 방안을 시장 상황을 살펴 10월쯤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W 구하기…거래소 “LP들 호가 제한 풀어주자”중에서
둘째는 주식옵션시장의 육성입니다. 핵심은 ELW시장처럼 LP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하반기 중 ‘주식선물·옵션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만간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자들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식옵션시장을 살릴 방법도 마련된다. 주식옵션은 33개 대형 종목이 상장돼 있지만 올해 거래량은 ‘0’계약이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다른 파생상품과 달리 유동성공급자(LP)가 없기 때문이다. LP를 맡아 호가를 내고 거래를 하려면 위험 분산을 위해 현물을 매매해야 한다. 현물 매매에 거래세가 붙기 때문에 선뜻 LP를 맡겠다고 나선 증권사가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가 상품을 직접 설계하는 ELW와 달리 주식옵션은 거래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LP를 맡아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LP를 유치하고 당근책을 주는 등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주식선물 추가상장 추진중에서
여기에 덧붙여 아주경제신문이 관심이 가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원격지회원제도, 옴니버스제도 및 기브업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원격지회원제뿐 아니라 지난해 세 가지 금융선진제도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내려놓았다. 제도부서에서 관련 제도를 조사한 끝에 도입이 이르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원격지회원제는 국내 지점 개설 없이 해외에서 직접 회원사로 등록해 투자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현재 규정상 국내 지점 개설 없이 금융투자회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과는 상치되지만, 보다 많은 해외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 한 가지 제도는 ‘옴니버스 어카운트’다. 이는 투자업자가 개별 계좌를 모아 종합주문을 내는 주문 방식이다. 그리고 증권사 중에 별도로 증거금 관리 증권사를 두는 ‘기브업’ 제도도 같은 시기에 논의됐다.
세 가지 제도는 이미 선진시장에서 도입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 유동성이 높은 홍콩 시장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원격지회원제를 도입했다.
[취재 현장]거래소가 만졌던 ‘3가지 금융선진제도’ 카드중에서
2.
문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상과 같은 제도변경을 승인할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파생시장 건전화정책을 시행하였던 당사자들이 현직에 있고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계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대통령선거입니다. 또하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로 가면 100% 국회가 심의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거래세에 밀려 이야기도 꺼내지 못할 듯 합니다. 그렇다고 CCP와 같이 G20에서 약속한 사항을 미룰 수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금융위원회가 시장육성방안을 만듭니다. 시장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CCP와 ATS를 허가합니다. 복수거래소가 아닌 단순한 대체거래소=주문집행회사의 경우 현행법으로 허가를 낼 줄 수 있습니다. ECN이 사례입니다.
둘째 파생시장 건전화를 위하여 ELW 호가 자율화, 주식옵션시장 LP제도와 같이 한국거래소가 요청하는 제도를 허가합니다.
셋째 지수옵션승수등을 조정하지 않을 듯 합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신문기사로 볼 때 이상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요? 물론 여러가지 투자자 보호장치가 들어갑니다. 내년 봄이 변화의 시기일 듯 합니다.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트레이딩으로 보면 기회가 생길 수 있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