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지수선물, 주식선물 그리고 ELW. 그중 제일은?

1. 몇 일전 ELW시장과 관련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ELW를 둘러싼 세가지 기사. 세가지 시그날? 한국거래소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출처가 불분명한 기사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규제를 놓고 취하는 자세를 보면 이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인 회원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분위기도 알아야 합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이와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B증권사 임원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전문가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긴데 이 규제 이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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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를 둘러싼 세가지 기사. 세가지 시그날?

1. 요즘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발전방안 이후 내놓은 상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주식선물시장의 성장과 향후 전망 분석 ELW시장의 건전성 제고 이중 2011년 ELW 건전화조치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2015년 지금 왜 건전화조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편과 관계가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면 건전화조치의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수는 규제전의 1/3로 감소하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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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과 자본시장

1. 몇 일전 금융위원장이 취임 기념으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해석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오래한 금융 분야가 증권 분야였습니다. 증권 과장을 3년하고, 은행 과장, 금정 과장, 금융위정책국 심의관, 이런 것을 그것보다 짧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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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대체거래소

1. 얼마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의사록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날 청문회 모습은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국회 회의록시스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질문자의 성의를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별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아닌 듯 합니다. ◯신동우 위원 하나 질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대체거래소제도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 나름대로 시행령으로 규제를 해서 틀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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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 하지말고 내 탓 합시다

1. 2015년 1월. 청와대 기자회견.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기둥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 ‘비효율성’,’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를 낳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입니다. 최소한 금융만 놓고 보면 청와대나 최경환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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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 주식 트레이딩과 시장감독 둘째 이야기

1. 지난 1월 고빈도 주식 트레이딩과 시장감독을 통하여 소개하였던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곳은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Ⅱ):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고빈도 주식 트레이딩과 시장감독’ 논문을 읽었습니다. 생각과 다른 글이었습니다. 논문이라고 보고는 보고서에 가까운 글입니다. 국내외 고빈도매매와 관련한 시장과 감독기관의 흐름을 정리한 글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관련한 데이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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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체거래소

1. 신문만을 보면 핀테크바람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빈자리에 대신 들어선 주제가 금융개혁입니다. 금융개혁과 핀테크가 어느 정도 연결된 고리이지만 방향은 달라 보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포럼입니다. 최 부총리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 부문에 대해 고장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고 GDP 비중도 5%대에 주저앉았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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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구조 논쟁과 고빈도매매

1. 넓게 보면 ELW사건은 고빈도매매가 한국자본시장에 던진 화두였습니다. 불행은 검찰이 주체라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방어에 급급했고 결국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화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2014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과정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고빈도매매 논쟁이 이어지고 자본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FIA는 2014년 9월 FIA PTG Equity Market Structure Postion Paper를 내놓았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2010년이후 나왔던 이야기들의 종합입니다. 그리고 최근 Simpl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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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화이트 라벨 그리고 클라우드

1.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면 없애야 하는 규제가 많습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이 정하고 있는 진입 장벽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진입장벽을 두어야 하지만 그것이 현재와 같은 자본금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항상 의문입니다. 만약 진입 장벽을 해결하고 나면 운영과 관련한 장벽이 앞을 막습니다. 각종 규정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 화이트라벨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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