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IPO를 준비하는 한국거래소가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이후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를 눈 여겨 보았지만 이번처럼 사업계획을 공공연히 알리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발표 사업계획은 여러가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모듬으로 묶어서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들이 가장 많이 보도한 주제중 하나가 ‘매매시간 연장’입니다.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연장 추진 매매시간 연장은 이미 2014년 1월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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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로 출근하고 여의도에서 일하고 여의도에서 퇴근합니다. 지난 두주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ZeroAOS 통합시험입니다. 드디어 어제 모두 끝내고 이관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하면서 매일 하던 일도 못했습니다. 주요 기사를 확인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오랜만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입법예고한다던 시행령이 올라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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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1월에 쓴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울한 한국.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한 글입니다. 이 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처음으로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2년후 2015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 국회 제출 신문들이 뽑은 기사 제목만 보면 2013년 보다 더 암울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 기업 위험부채 비중, 금융위기 직후보다 높다 <금융안정보고서> 50~60대 ‘빚갚기’ 나서면 집값 하락 불보듯 <금융안정보고서> 집단대출 2017년까지 월평균 3조∼4조원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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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소득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파생상품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세를 유예한 지난 1년여 동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과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나타났습니다. 미니선물과 미니옵션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입니다. 국회와 기재부, 거래소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미니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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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의 지하경제, 거대기업화한 미니선물산업에서 소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폭이 개입한 불법 선물거래입니다. 2014년에 기소한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인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여계좌에 대한 또다른 생각에서 도박죄로 다루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전문가적인 생각이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재판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8억 799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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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상장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시장조성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2절의3 시장조성자 제20조의9(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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