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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에 쓴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울한 한국.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한 글입니다. 이 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처음으로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2년후 2015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문들이 뽑은 기사 제목만 보면 2013년 보다 더 암울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 기업 위험부채 비중, 금융위기 직후보다 높다
<금융안정보고서> 50~60대 ‘빚갚기’ 나서면 집값 하락 불보듯
<금융안정보고서> 집단대출 2017년까지 월평균 3조∼4조원 증가할 듯
<금융안정보고서> 보증금 20% 떨어지면 12%가 ‘깡통전세’ 전락
<금융안정보고서> 252만 자영업자, 대출 520조 끌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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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주체를 말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입니다. 앞서 금융안정보고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각 부분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정부 재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부채현황을 담은 ’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의 자료입니다.
재정전망은 기획재정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40% 이내로 관리에 나온 ‘2060년 재정전망’입니다. 결론중 ‘사회보험부문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라고 하여 입방안에 올랐던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기업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논의를 보면 산업별 현황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경제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6년 산업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가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이 노동자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이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 경제 3주체 모두 부채 ‘적색등’…3500조 부채 시대입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정부부채가 1,000조, 기업부채가 1,300조가 넘습니다.
3500조부채의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