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기여자

1. 오랜만에 여의도와 관련한 글입니다. 암호통화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여의도에 무관심했습니다. 재미있거나 IT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핀테크도 역시 규제의 틀에 갇혀서 그저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일 때 2017년말부터 2018년때까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좀더 솔직하지면 ZeroAOS를 사용하는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먼저 유동성공급자입니다.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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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보고서에 비친 일본 비트코인투자

1. 외국 기사를 읽어보면 보통 비트코인투자자를 비트코인매니아라고 합니다만 A Stunning Look Inside The World Of South Korea’s “Bitcoin Zombies”처럼 한국암호통화투자자들을 비트코인좀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과열인 상태를 빗댄 표현입니다. 왜 과열일까요? 표본으로써의 가치는 없지만 참고할 수 있는 조사를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청약처럼 몫돈이 필요하지 않고 주식투자처럼 귀찮은 일도 없는, 쉽지만 큰 이익을 낼 수 있기때문입니다. 투자 액수는 1인 평균 566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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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이란 프리미엄 그리고 차익거래

1. 한국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위키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과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로 인한 이중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회계의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금융시장에서는 저평가된 한국이지만 암호통화시장에서는 크게 대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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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1. 2017년 12월 셋째주. 암호통화역사에 아주 중요한 주간으로 기록될 듯 합니다. 온갖 소문이 난무하던 암호통화거래와 관련한 규제의 기본이 세상에 모습을 들어나고 자율규제방안도 나왔기때문입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정책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자료]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 보도자료를 다룬 기사들이 규제로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거래소의 합법화입니다. 금융이 아니지만 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은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보도자료중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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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통화와 관련한 정책, 법무부, 금융위와 국세청

1. 12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보도자료중 가장 이상한 점은 ‘법무부’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법무부는 금일(12.4일) 오후 2시(예정),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암호통화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금융이라는 틀이 아니라 병리로써 바라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치 ELW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융위원회를 뒤로 하고 검찰이 전면에 나선 것과 비슷합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봅시다. 첫번째 TF의 구성입니다. 법무부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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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공청회 자료

1. 설왕설래하던 암호통화거래소와 관련한 규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도하는 모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정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유지해 왔던 가상통화(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ICO(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는 전면 금지하며, 거래소 인가제는 안 된다는 기조를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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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가 필요한 암호통화거래소

1. 너도 나도 거품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신용평가기관 SCI평가정보는 100% 출자한 가상화폐거래소 에스코인이 다음달 6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최초로 서버에 이용자가 몰릴 경우 자동으로 증설하는 시스템인 ‘오토 스케일링 서버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규제(33개 항목)를 준수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주)도 가상화폐거래소 ‘비트KRX’를 이르면 다음달 하순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오건 대표는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래소 보안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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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의 규제와 암호통화거래소

1. 이 글을 쓰면서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암호통화가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 있고 이미 규제상태라는 점을 알았기때문입니다. 최근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미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해외의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다.” 미국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긴가민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래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 당국,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연내 제재” 가능성 … 국내 가상화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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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금융

1. 블로그를 운영한지 십 년이 가깝지만 청와대 자료를 소개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정상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이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인수가 사라지면서 청와대가 국정목표를 직접 발표하였기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금융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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