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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운영위원회가 있던 날입니다. 몇 분이 모인 가운데 코넥스시장의 미래를 놓고을 놓고 두런두런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비관론과 한시적 낙관론이 나왔습니다. 증권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비관론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한시적 낙관론이었습니다.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때문입니다. 김대중정부시절 ‘벤처 열풍’이 국민들에게 전해진 통로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최소한 임기중 정책자금을 동원해서 코넥스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예상을 합니다. 코넥스는 7월 초 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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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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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이 3일동안 여의도와 국회를 달구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종합투자사업자(IB) 도입를 목표를 뛰었습니다. 중심엔 김석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3일째 국회 출근이었다. 지난 이틀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전 소위가 전문가를 초청해 연 간담회 형식의 논의를 열어 한줄기 희망의 끈을 잡아봤으나 결국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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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신문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논리가 없이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경제는 곧 정치’이다. 대체거래소의 정치학이라는 의미도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체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정확히 표현하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돌팔이 점쟁이의 예상입니다. 대체거래소를 허가한다고 할 때 대체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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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토론을 기대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판을 어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금융투자사업의 발전방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 파생상품거래세만 남은 꼴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두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금융중심지이면서 파생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지난 부산라우터 도입을 이끌었던 부산입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면 자본은 이탈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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