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운영위원회가 있던 날입니다. 몇 분이 모인 가운데 코넥스시장의 미래를 놓고을 놓고 두런두런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비관론과 한시적 낙관론이 나왔습니다. 증권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비관론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한시적 낙관론이었습니다.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때문입니다. 김대중정부시절 ‘벤처 열풍’이 국민들에게 전해진 통로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최소한 임기중 정책자금을 동원해서 코넥스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예상을 합니다.
코넥스는 7월 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특집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코넥스시장 출범> ① 창조경제 동맥 코넥스 7월1일 개장
<코넥스시장 출범> ② 연말까지 50개 벤처기업 상장
<코넥스시장 출범> ③ 벤처기업들 “기대반 우려반”
<코넥스시장 출범> ④ 지정자문 증권사들 준비에 ‘비지땀’
<코넥스시장 출범> ⑤ “‘제2의 프리보드’ 전락 안된다”
<코넥스시장 출범> ⑥ 코넥스의 모델은 영국 대체투자시장
<코넥스시장 출범> ⑦ 도쿄 대체투자시장은 코넥스 ‘반면교사’
<코넥스시장 출범> ⑧ 亞 벤처기업 자금조달 허브 ‘캐털리스트’
<코넥스시장 출범> ⑨ 이스라엘 벤처기업들 상장보다 M&A 목표
코넥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박근혜정부는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역시 창조경제, 창조금융을 위위한 정책목표중 코넥스를 들고 있습니다.
“코넥스와 크라우드 펀딩, 투자은행(IB) 기업금융 역할 강화 등 3가지 요소를 통해 창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5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아시아경제신문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 창조에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국장은 “창조금융을 위해 우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크라우드펀딩을 도입을 지원해 신생 혁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창조금융 토론회]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해야”중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벤처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코넥스가 성공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정착을 위한 시간이 지나면 아래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에 연말까지 50개 기업이 상장해 시장규모가 1조∼1조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이 성숙하면 상장기업이 700∼1천여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들이 실패 사례를 만들지 않고자 기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거래소의 목표가 쉽게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코넥스의 초기 상장 기업 수는 20여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코넥스의 매매방식도 단점으로 제기된다. 프리보드의 매매 방식이 시장 위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코넥스는 30분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제시한 수량과 가격을 모아 서로 맞는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했다. 투자자도 기관투자자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로 제한돼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코넥스가 프리보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번외시장’이 아닌 코스닥시장 진출을 위한 ‘양성소’로서 존재 자체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는 말은 한국금융산업에서 감독당국이 가지는 힘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분명 없어져야 하지만 현실입니다.
2.
갑자기 금거래소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을 알아보니 집권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거래하는 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IMF때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998년 본격화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수출된 금의 양은 227톤에 달했다. 당시 한국은행의 금보유량 14.4톤의 15.7배가 넘는 금이 밖으로 나온 셈이다. 우리나라의 금 수출은 당시 국제 시장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국제 금 시세를 15% 가량 폭락시켰을 정도다.금융계 한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 그만한 금이 있는지 몰랐다”며 “끝도 없이 금이 쏟아져 나오는 통에 소로스가 환투기를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유일의 금 민간 통계기관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한 순금은 약 660톤∼720톤에 달하고 있다. 현재 세계 34위 규모인 한국은행 보유량 104.4톤의 6.3배 이상이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금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金’에 울고 떠난 조지 소로스중에서
박근혜정부가 재정을 조달하는 주요한 수단은 지하경제의 양성화입니다. 금거래소도 이런 논의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금거래소와 관련한 논의는 오래입니다. 이미 2011년 지식경제부가 일반상품거래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3천억 세금 줄줄 새는데..표류하는 금거래소을 보면 법제처의 반대로 무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발언때문에 갑자기 금거래소가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서울신문은 기획기사까지 실었네요.
[금거래소 설립 추진] 재산은닉 수단 변질 金시장 개혁… 무자료 거래 줄여 세수확대 기대
[금거래소 설립 추진] KRX서 운영·별도 거래소 설립 ‘저울질’
[금거래소 설립 추진] 노무현·MB정부도 추진… 부처 이견 등에 결실 못봐
2011년 일반상품거래소법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한국거래소 독점의 시대도 막을 내리고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거래소(KRX) 민영화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이 ‘신중 검토’ 의사를 밝혔다.이 차관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KRX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KRX 민영화의 발목을 잡았던 기존의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만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차관 발언은)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 “KRX 민영화 신중 검토”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금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갈까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듯 합니다.(^^)
